앞으로는 전국에서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편리하게 본인확인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부터 시범 운영 중인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지역을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전국으로 단계적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세종, 강원 홍천, 경기 고양, 경남 거창, 대전 서구, 대구 군위, 울산 울주, 전남 여수, 전남 영암 등 9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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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전국 확대는 기술적·제도적 개선사항 발굴 및 보완, 체계적 민원처리 등을 위해 3단계로 나눠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1단계 대상 지역은 대구·대전·울산·강원·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이달 28일부터 진행되는 2단계 지역은 인천·경기·충북·충남이 해당된다. 3단계인 3월 14일부터는 서울·부산·광주 등이다.
행안부는 "1단계 지역은 도시·농촌 등 주민센터별 다양한 업무 환경에서의 개선사항 발굴 및 대응, 시범 발급 지자체의 노하우 활용 등을 위해 시범 발급 기초 지자체가 속한 광역 지자체 중심으로 선정했다"며 "3단계 대상 지역은 인구 규모가 큰 권역별 거점 특별·광역시로, 다양한 업무환경 및 대량민원 대응 등 1⁓2단계의 경험을 종합적으로 활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3단계 확대 2주 후 3월 28일부터는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이 원하는 경우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센터를 방문해 '직접회로(IC)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휴대폰에 인식하거나 'QR 발급' 등 2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IC 주민등록증이 있으면 휴대폰을 바꾸거나 앱 삭제 시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IC 주민등록증 발급 시에는 1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QR 발급은 주민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생성되는 1회용 QR 코드를 촬영하는 방식이다. 발급 비용은 무료로,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휴대폰 변경 시에는 재방문해야 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행정기관, 금융기관, 병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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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 주민등록증을 분실 신고하는 경우 실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은 모두 정지된다. 통신사에 휴대폰 분실 신고를 하거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분실 신고하는 경우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만 정지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에서 국민의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킬 것"이라며 "발급 과정에서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해 3월 28일부터는 전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