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소비자포럼 발족…법·제도 개선으로 소비자 보호 '앞장'

소비자연맹·AI법학회 공동 주도…AI기본법 이후 첫 민간 협력체로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인공지능(AI)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민간 협력체가 출범했다.

한국소비자연맹과 한국인공지능법학회는 지난 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AI소비자포럼' 발족식을 열었다고 9일 밝혔다. 이 포럼은 정부와 산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AI 기술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보호 방안을 모색한다.

포럼 출범 배경에는 AI 기술 발전이 가져온 윤리적·법적 문제들이 있다. AI 알고리즘의 편향성과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이슈 등 다양한 쟁점이 부각되면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AI소비자포럼은 관련 논의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정책 및 법제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한다.

'AI소비자포럼' 발족식 (사진=한국소비자연맹)

공동의장은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과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이 맡았다. 강 회장은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소비자들의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고 지적하며 "AI 개발과 규제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딥시크 등 AI가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기민하게 대응하려면 각자 걱정할 것이 아니라 같이 고민하고 공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AI소비자포럼은 정부와 협력해 AI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기업이 책임 있는 AI 개발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포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등 정책 기관뿐만 아니라 구글코리아, 네이버, 카카오, SKT 등 주요 IT 기업 관계자들도 참여했다.

포럼 활동은 AI 정책 제안과 법·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이 목표다. 기업들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AI 이용자 권리 확립에도 힘쓸 예정이다.

이날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은 "AI기본법의 핵심 가치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각계 및 관련 부처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