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가 약 배송을 포함한 신속한 제도화를 촉구했다.
비대면진료의 효과적·안정적 도입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가 2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행사는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이 주최하고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후원했다.
새해 첫 비대면진료 논의 자리인 만큼 업계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단체 관계자 등도 참여해 행사 시작 전부터 높은 관심이 쏠렸다. 이날 최은석·최보윤·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등도 자리를 함께했다.
이슬 원산협 공동회장은 “올해는 비대면진료 한시적 허용 6년차이자, 원산협 발족 5년이 되는 해이지만 법제화와 약 배송은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라며 “환자들은 100%에 가까운 만족도를, 의료계도 인식변화가 있다 체감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특정 단체뿐만 아니라 의료 현장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길 바란다”라며 “비대면진료가 이해관계에 매몰되지 않고 의료 이용에 불편을 겪는 이들을 돕는 방안을 모색하자”라고 강조했다.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 23일부터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을 위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 상태다. 복지부는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도 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을 공식화했다. 다만 약사법개정이 필요한 만큼 현재 약 배송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등 의약계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반대하고 있다.
약 배송 필요해…마약류·향정 제한적 허용 검토해야
권용진 대한디지털헬스학회장 겸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가 일반인 2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비대면 의료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기술적 방안 마련’ 보고서에 따르면, 이용하고 싶은 이용 단계로 초진 및 재진 등 모든 진료에 응답자의 절반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53%).
특히 비대면 의료를 수행한 적 있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약 배송 필요성을 촉구하는 내용이 있어 눈길을 끈다. 이들은 약 배송 제한 때문에 대면 진료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약 배송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고 봤다.
관련해 권 교수는 서면 복약지도가 약사법으로 허용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약 배송만 된다면 복약지도는 문제가 안 되지만 원격 복약지도도 허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비대면진료라 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은 꼭 필요한 환자만 제한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권 교수는 현재의 비대면진료가 단순 진료 시스템에서 원격 모니터링(예방 및 예측 서비스)로 가는 상황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디지털 리터러시 격차 해소와 비대면 의료 관리의 통합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좌담회 참여자 및 발표 주제는 ▲권용진 대한디지털헬스학회장 겸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 ‘비대면진료의 안정적·효과적 도입을 위한 과제’ ▲김희선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부연구위원 ‘일본, 호주 사례로 본 비대면의료정책 도입 제언’ ▲야마다 카주타카 시나노 약국장 ‘일본의 비대면의료 서비스 사례’ ▲김은정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