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배터리 "트럼프 2기 美 투자금 11배…국회, IRA 폐지 막아달라"

국내 배터리 업계가 대규모 세액공제 등을 지원받아온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지에 국회가 함께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20일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앞서 IRA 폐지 의사를 밝히는 등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에 따른 목소리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사흘 만인 22일(현지시간) IRA상 지출 일부를 중단하라고 명령하는 등, 법안을 손질하려 하고 있다.

배터리 업계는 IRA로 조 단위 수혜를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IRA로 창출된 현지 경제적 가치가 훨씬 크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업계가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 재임 시절에 비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 2기 행정부 동안 현지 투자금이 11배 가량 늘어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점을 내세워 국회와 함께 IRA 필요성을 설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첨단전략산업·에너지 포럼' 제2차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기차·자율주행차 산업 동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 토론에 나선 김승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실장은 바이든 정부의 IRA에 포함된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로 지난해 국내 배터리 3사가 받은 금액이 약 1조 3천억원으로 추산된다며, AMPC가 폐지될 경우 업체들이 입을 타격이 크다고 지적했다.

대미 대외협력 활동을 통해 배터리 3사는 미국 7개 지역에 14개 공장 설립 등을 추진 중이다. 그 중 바이든 정부 때 투자금액이 45억 달러(약 6조 4천700억원)인 반면, 트럼프 2기에는 509억 달러(약 73조 1천700억원) 투자 예정인 점 등을 적극 알릴 예정이라며 국회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에 대해 “의원 외교 및 국내 입법 지원 등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어 “전기차, 배터리 글로벌 시장은 사실상 중국과 우리가 양분하고 있는데, 트럼프 통상 한파가 닥칠 경우 상대적으로 내수 시장이 크고 정부 주도의 지원책을 펴고 있는 중국에 비해 우리 업계가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중국의 시장 독점이 미국에게 실익이 없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간담회 발제에서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는 미국 트럼프 2기 정부의 전기차 우대 정책 폐지·유보에 대비해 전기차 업계가 ▲하이브리드차(HEV) 수요 증가에 대비한 제조 유연성 확보 및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 축소에 대비한 생산비 절감 ▲아세안 등 타 지역으로의 투자·수출 다변화 ▲대미 대외협력 활동 시 한국의 미국 경제 기여도 강조 등의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전기차 업계의 경우 제조 유연성을 위해 IRA가 폐지될 경우 미국 전기차 전용 공장에서 HEV 생산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아세안 지역으로 수출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자율주행차 발제에 나선 서재형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장은 자율주행 기술이 범모빌리티 산업의 상수원이자 국가경제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 부품은 성능과 신뢰성, 가격 및 양산성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반면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및 커넥티드 기술에서는 한국이 열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