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700兆 AI 프로젝트 '스타게이트' 발표…"韓 투자는 10분의 1"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바이든 행정부의 인공지능(AI) 관련 행정명령을 전격 폐기하며 약 5천억 달러(한화 약 700조 원) 규모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러한 행보는 바이든 정책과의 완전한 단절이 아니라 오히려 AI 기술 발전을 위한 초당파적 접근을 확대하고 기존 진흥 기조를 더욱 강화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은 정책적 연속성과 대규모 투자 면에서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스타게이트'는 오픈AI를 중심으로 오라클, 소프트뱅크 등 민간 기업들이 협력해 슈퍼컴퓨터와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지난해 11월 오픈AI가 발표한 초기 구상이 확대된 형태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백악관에서 공식적으로 선포됐다. 프로젝트 초기 투자액은 1천억 달러(한화 약 140조 원)이며 향후 4년 동안 최대 5천억 달러(한화 약 700조 원)까지 확장될 예정이다.

업계는 이번 프로젝트가 전방위적인 AI 발전을 불러오리라고 기대한다. 안재만 베슬AI 대표는 "AI 에이전트로 촉발된 범용인공지능(AGI)의 시대가 플랫폼과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인해 보다 빠르게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대통령 취임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고 있다. (사진=백악관 유튜브)

이어 "회사 차원에서는 오라클 클라우드의 공식 ISV 파트너로 등록돼 있어 인프라 관련 협력 가능성이 생겼다"고 덧붙였다.

트럼프가 취임 후 대규모 AI 프로젝트를 발표하자 일각에서는 이를 하루아침에 만든 초대형 구상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다만 이는 확대 해석으로, AI 업계에서는 '스타게이트'가 이미 지난해 말부터 준비된 아젠다가 정권 교체를 계기로 선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한다. 특히 민간 자본의 주도가 강조된 점은 바이든 정책과 연속성을 공유한다는 분석이다.

다만 눈에 띄는 변화는 마이크로소프트(MS)가 프로젝트 내에서 지닌 비중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지난해 계획에서 MS는 오픈AI와 슈퍼컴퓨터 협력을 이어오던 주요 파트너였지만 이번에는 단순 기술 파트너로 참가하게 됐다.

이는 부분적으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MS와 오픈AI의 파트너십이 반독점 법을 어길 것이라고 우려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FTC는 MS가 13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클라우드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AI 시장으로 확장하려 한다고 지적하며 이는 시장 독점과 공정 경쟁 저해 가능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규제 압박에 MS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전면에서 물러났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이와 반대로 MS의 줄어든 역할을 오라클이 대신한 점도 눈에 띈다. 한 업계 관계자는 "MS가 이번 프로젝트에서 직접 주도하기보다는 오라클 클라우드 팜을 끼워 협력 구조를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MS는 현재 추가적인 대규모 투자 여력이 부족해 이를 틈타 오라클이 프로젝트의 빈틈을 메우는 역할을 맡았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또 소프트뱅크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주요 축으로 참여하면서 손 마사요시 회장의 AI 가속기 시장 진출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소프트뱅크는 지난해 그래프코어 인수와 ARM의 신경망처리장치(NPU) 사업 확장을 통해 AI 하드웨어 시장에서 강력한 입지를 다져왔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참여를 두고 소프트뱅크가 오픈AI와의 협력을 통해 엔비디아의 독주 체제에 균열을 내고 AI 가속기 시장에서 새로운 경쟁 구도를 만들려는 전략이라고 평가한다.

정부의 초당파적이고 산업진흥적인 지원을 통해 AI 패권을 강화하는 미국 기업들이나 일본 소프트뱅크와 달리 한국은 대규모 투자와 정책 연속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한국 정부와 민간은 올해까지 9조4천억 원, 오는 2027년까지 65조 원의 AI 투자를 예고했으나 이는 미국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AI 인프라와 연구개발(R&D)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본은 소프트뱅크를 통해 적극적으로 글로벌 AI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도 '풀 악셀'을 밟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AI기본법이 통과됐다. (사진=뉴시스)

국내에서 최근 AI 기본법이 통과돼 정책적 기반이 강화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직접적으로 정책의 영향을 받는 국내 AI 업계에서는 자의적 법리 해석 위험이 줄어들었다며 법안을 반기는 분위기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법안이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한 글로벌 테크 기업 관계자는 "유럽연합의 '고위험 AI' 규제를 모델로 삼은 국내법이 산업 진흥보다는 제약을 강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한국이 글로벌 AI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으려면 초당파적 협력과 장기적인 정책 일관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AI 산업 진흥을 위한 과감한 자본 투자와 규제 완화는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현재처럼 규제와 진흥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시도가 계속된다면 한국이 AI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