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원료의약품 약가우대 하는데…국산원료 생산기업 혜택은 없어”

노연홍 회장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는 각국 보건의료체계 차이 고려해야”

의약품 공급부족, 제약사가 생산‧공급하도록 지원해야…강제할 수 없어

“원료의약품 자급을 높이자며 약가 우대정책을 시행했지만, 큰 도움은 안 됐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원료의약품 자급도가 2년여의 개선 노력으로 20%로 조금 증가했다. 정부와 국회가 약가우대 정책 등 노력해준 데 감사하지만 실질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지는 못했다”며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원료 자급도 확대를 위해서는 원료생산 기업을 포함해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연홍 회장은 “원료의약품 관련 정부 정책이 전향적이고 진전이 있었지만 (국제 정세 등으로) 공급망 재편이 필요함을 감안하면 매우 부족하다”라며 “약가가산의 경우 5년에 5년을 더해 10년까지 가산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대상을 필수의약품으로 한정한 것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금 개선된 제도는 국산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완제의약품에 대한 약가우대로, 실제 원료를 만드는 국내 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은 없는 상태”라며 “인도의 경우 PLI(생산연계 인센티브제) 등 생산하는 회사에 직접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이 있는데 작년에도 이러한 의견을 정부에 제시한 적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다. 원료의약품의 자급화가 시급하다면 직접 지원 없이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이 글로벌 시장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약품 수급부족 사태 역시 제약바이오기업이 적극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약가우대나, 인센티브 등의 혜택이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노 회장은 “수요공급 부족으로 나타난 현상이 아직도 분야별로 보인다. 감기약, 해열진통제, 특히 어린이가 복용해야 하는 약이 부족한 경우 국민이 불안해 한다”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체를 만들어 많은 논의를 하고 있지만 근본이 해결 안 되고 있다. 공급부족 원인을 파악한 결과 예측 못한 판매 증가, 제약사 철수 등이 60%를 넘고, 심평원 분석에서는 채산성 문제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필수약 공급을 위해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지만 상황에 맞게 대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필요에 의해 충분한 공급이 가능해야 하는데 채산성의 경우 약가 문제와 원료의약품 문제도 내포돼 있다”라며 “한번에 해결은 어렵겠지만 어떤 분야가 취약한지 찾아 예측 가능한 분야에서 산업계와 정부가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문제는 채산성이 맞지 않아 못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인세티브 등을 주지 않는 한 강제할 수 없다”고 기업이 의약품을 적극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연홍 회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노 회장은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 자체에 대해서는 계속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각국이 사회경제 상황을 반영해 보건의료체계를 갖추고 있어 우리나라와 매우 다른데,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단지 어느시점에 가격을 비교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며 “또 우리나라는 주로 약가인하 기전의 제도를 많이 갖고 있는데 (해외약가비교재평가와) 공존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에 대한 정부의 고민도 이해하지만 산업의 육성 측면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가 약가 사후관리에 대해 연구한 적이 있는데 공개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신약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입장이 매우 중차대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산업 영향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을 수립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