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바이든 AI 행정명령도 폐기…규제 대폭 완화

기업 부담 줄이고 혁신 촉진 목표…AI 데이터 센터 에너지 정책은 유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 바이든 행정부의 인공지능(AI) 정책 기조를 뒤집었다.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취임과 동시에 바이든 전 대통령이 지난 2023년 도입한 AI 행정명령을 공식적으로 폐기했다. 

트럼프가 폐기한 행정명령은 AI가 소비자와 노동자, 국가 안보 등에 초래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해당 명령은 AI 모델의 결함 및 편향성 점검을 위한 지침 마련과 상용화 전 안전성 테스트 결과를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였다.

하지만 AI 업계에서는 이 행정명령이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해 왔다. 특히 안전성 테스트 보고가 기업의 영업비밀 공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전부터 이러한 부담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왔다.

대통령 취임식에서 트럼프가 서명하고 있다. (사진=백악관 유튜브)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AI 정책 전부를 철회하지는 않고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연방 지원 정책은 유지하기로 했다. 이 정책은 국방부와 에너지부 소유의 연방 부지를 임대해 데이터 센터의 AI 가동 전력 수요를 충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AI 개발 환경을 자유롭게 만들어 산업 혁신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기존 규제를 철회하면서 AI의 윤리적 문제와 안전성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 "자유로운 표현과 인간 번영에 뿌리를 둔 AI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