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의료대란이 11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치에 매몰된 이견이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력을 두고 추진했던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그로 인해 극도로 불거진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갈등이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현재 의정 갈등의 정중앙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가 있다. ‘갈등의 정중앙’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사안을 두고 의정 간 입장이 평행선을 긋고 있는 탓이다.
먼저 불을 지핀 주체는 정부였다. 지난 8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교육부가 선발인원 계획에서 2026학년도 정원은 2천 명으로 결정했다”라며 “정원에 대해 대화해 합의가 도출될 수 있다면 유연하게 결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틀 후인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의료계가 대화에 참여해 논의해 나간다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도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같은 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특정한 숫자를 염두에 두고 협의할 계획은 없다”더니 나흘이 지난 14일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계획에 따라 의협과 얘기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2026년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의료계와 유연하게 협의해 나가겠다는 취지”고 해명했다.
불과 일주일 새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보건복지부 장·차관의 메시지가 같은 듯 미묘하게 다른 뉘앙스로 바뀌었다. 정부에서 일관된 메시지가 나오지 않다보니 의료계는 대응 논리를 찾기 어렵다고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조건 없는 대화’를 하자고 하니 이게 먹힐 가능성도 높지 않아 보인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기자에게 “정책 당국자조차 혼선이 많은 상황에서 의협이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정부와의 조건 없는 대화 제안에 대해서도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사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이 쟁점의 핵심이 되기 전에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이전에는 의대 증원책 자체가, 그전에는 2천 명이란 의대 정원 증원 수치 도출의 근거 여부를 두고 의정은 부딪쳤다.
고사 직전의 우리나라 필수 및 지역의료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두고 시작된 의료개혁은 숫자에 함몰되어 출구가 보이지 않는 끝없는 갈등 속에서 본 취지를 잃은 채 가라앉고 있다. 호통을 치며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던 대통령은 이제 없지만 정부는 여전히 윤석열식 의료개혁을 고수하고 있다.
곧 설 연휴가 시작된다. 작년 추석 이후 비상진료체계 하의 두 번째 연휴를 맞는 국민들은 이제 아프지 말라는 인사를 나누는 것이 익숙해졌다. 국민만 감수해야 하는 고통이 새해에는 다소나마 나아질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