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캐즘 위기 '전기차·이차전지' 지원…광물 기술도 육성

범 부처 지원책 발표…미래차 소부장 활성화 계획 연내 수립

정부가 최근 전기차 수요 정체(캐즘)과 글로벌 불확실성, 화재 불안 심리 등으로 성장이 둔화된 친환경차, 이차전지 산업을 위한 범 부처 지원책을 마련했다.

특히 이차전지 광물 관련 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를 늘리는 등 본격적인 육성 계획과, 미래차 산업을 염두한 소부장 활성화 기본 계획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차전지 핵심 '광물' 기술 세액공제 우대…정책금융도 30% 증액

전기차 캐즘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배터리 기업의 투자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올해 이차전지 분야 정책금융에 작년보다 30% 이상 증액한 7조 9천억원을 투입한다.

작년 7월 지정된 4개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전력, 폐수, 도로 등 인프라 구축에는 올해 국비 252억원을 지원한다.

작년 5조원에서 올해 10조원 규모로 증가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이차전지 분야 공급망 선도기업(22개사)의 배터리 소재·광물의 내재화와 다변화를 지원한다. 이차전지 핵심광물 제조·가공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R&D·투자 세액공제에 우대 공제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R&D에는 30~50%, 투자에는 15~35%가 적용된다.

양극재 원료와 배터리 사진 (왼쪽부터 리튬, 원통형 배터리, 니켈, 양극재, 코발트)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외 불확실성에도 적극 대응한다. 정부는 업계와 함께 우리 기업의 현지 일자리 창출, 지역 활성화, 기술‧공급망 협력 등 대응논리를 마련하고, 주지사, 상‧하원 의원 등 우리나라에 우호적인 그룹과 협력을 강화한다.

나아가 자유무역협정(FTA),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활용해 신흥 시장 진출 기반을 확대하고, 해외 완성차 기업과 매칭 지원을 통해 부품 기업의 해외 공급망 편입도 적극 지원한다.

정부는 글로벌 생산 기지의 중심축인 국내 마더팩토리 거점 강화를 위한 우리 기업의 투자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민관 합동 ‘투자‧규제 애로해소 지원단’을 통해 밀착 관리할 계획이다.

첫 차 '전기차' 택하면 보조금 20% 더…미래차 소부장 선점 목표

정부는 역성장 중인 국내 친환경차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제조사의 전기차 가격할인에 비례해 보조금을 확대 지원하고, 청년의 생애 첫 차에 대한 보조금(20% 추가)을 지원해 수요를 확대한다.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도 2027년까지 연장하고, 중‧대형 전기승용차 연비기준을 세분화해 개소세‧취득세 지원 대상을 넓힌다.

올해 급속 충전기는 4천400기를 확충하고, 차종별 이용시간 세분화와 충전 완료 이후 주차 시 수수료 부과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전기차‧배터리 특별 무상점검, 화재 진압장비 확충 등 지난해 9월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지속 점검해 이행할 계획이다.

현대차 EV 스테이션 강동 모습. 총 8대 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구조다. (사진=현대차그룹)

수소차 보급도 확대한다. 특히 수소 상용차는 전기차에 비해 무게, 충전시간 등에 강점이 있고 수소 수요 창출 효과도 크다. 우선 수소버스와 수소충전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권역별 수소버스 정비센터를 최소 한 곳 이상 확충하도록 유도하고, 이달까지 전국 수소충전소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수소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차고지, 고속도로 휴게소, 터미널 등에 상용차용 수소충전소를 현재 56개에서 2027년 119개소까지 확대하고, 이동형 충전소 등 충전소 유형을 다양화해 충전 편의성을 높인다.

2030년까지 수도권 광역버스의 25%를 수소버스로 전환하면서 수소연료 보조금 상향, 수소 원료용 천연가스 요금 인하조치 연장 등 비용 절감을 지원한다. 아울러 상용차 전용 연료전지, 수소버스 플랫폼 기술개발 등 경쟁력 향상을 지원한다.

'수소버스 시승식' 모습. (사진=산업부)

첨단 모빌리티 기술력도 강화한다. 2027년까지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범부처 자율주행 통합 기술 로드맵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한다.

자율주행 등 미래 기술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자동차 제어 기능을 통합한 차세대 자동차 플랫폼도 내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배터리, 모터 등 전기차 핵심부품 기술 개발에는 올해 4천300억원을 투자하고, 공정 혁신 기술도 확보한다.

미래차 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모빌리티 소부장 활성화 기본계획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친환경차와 이차전지는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라며 “정부는 친환경차와 이차전지 산업이 캐즘과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해 미래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