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의료계와의 갈등으로 초래한 의료대란 대응에 건강보험 재정 1조3천490억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비상진료체계 소요 재정 현황에 따르면, 비상진료체계가 시작된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총 1조3천490억원이 건보재정에서 지급됐다.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집행된 금액을 세부적으로 보면,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 보상이 6천25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3천472억원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 1천557억원 ▲응급·중증수술 가산 인상 및 확대 1천159억원 순이었다.
월별 건보재정 지출액은 ▲작년 2월 305억원 ▲3월 735억원 ▲4월 788억원 ▲5월 818억원 ▲6월 789억원 ▲7월 874억원 ▲8월 837억원 ▲9월 991억원 ▲10월 769억원 ▲11월 330억 원 등이다. 이와 별도로 사후 보상 금액 6천251억원은 일괄 지급됐다.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향후 5년 동안 국가재정 10조 원과 건강보험 10조 원 이상 등 총 20조 원 이상을 투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소병훈 의원은 “정부의 무능함으로 의료대란이 일어났다”라며 “의료공백 위기 대응은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에 해당하므로 일반재정으로 투입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의료개혁 등의 정책 추진은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을 통한 국가재정 투입을 통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