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1000 큐비트급 양자컴퓨터 개발

국가AI컴퓨팅센터를 구축하고 데이터센터 규제를 개선한다. 누리호 4차 발사를 진행하고 1천 큐비트급 양자컴퓨터 개발을 시작한다. 12대 전략기술의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국가R&D기술사업화 전략을 본격 수립한다.

또 디지털 민생범죄를 근절하고 디지털 포용과 통신 편익을 강화한다. 디지털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디지털안전법 제정을 추진하고 사이버위협 감시를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로 디지털 대전환을 추진하고 과학기술로 미래를 선도하겠다는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업무계획’을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에 보고했다.

(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1월 13일(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에게 ‘2025년 업무계획’을 보고하였다.

AI 3대 강국 도약 총력

과기정통부는 AI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본격적인 산업성장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경쟁력 강화와 함께 AI 등 신산업 분야 민간 성장과 투자를 이끈다.

특히 민관 합작투자로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필수 인프라인 데이터센터 구축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이를 포괄하는 AI컴퓨팅인프라 종합대책을 1분기에 수립한다.

AI기본법의 하위 법령을 조기에 마련하고 고영향AI안전관리 기준 마련, 딥페이크 워터마크 등 균형 있는 산업 발전에 필요한 후속제도를 설계해 이듬해부터 시행한다.

1조원 규모의 범용인공지능 개발사업을 기획하고, AI 전환(AX) 스타트업과 신산업 분야 기업 성장을 위해 8천100억원 규모의 정책펀드와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AI를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로 상향해 세액공제 지원을 강화하고, 뉴욕 글로벌AI프론티어랩과 연계한 AI스타트업의 현지거점 신설 지원, 디지털 수출개척단 운영에 나선다.

양자 첨단바이오 주도권 확보

AI와 함께 3대 게임체인저로 꼽히는 양자와 첨단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글로벌 주도권 확보 및 산업화 기반을 마련한다.

먼저 민관 역량을 총결집한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출범하고, 핵심기술 지원기능 법제화를 위해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을 추진한다. 반복실험 방식에서 AI 데이터 기반으로의 연구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AI 바이오 혁신전략’ 수립하고, 공공바이오 파운드리를 구축해 바이오 제조 등 핵심 분야 기술혁신을 추진한다.

새해 하반기에는 양자과학 5개년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1천큐비트급 양자컴퓨터 개발 등 대형 R&D 프로젝트를 본격 착수한다.

AI 시대의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차세대 원자로 민관합작 대형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연말 누리호 4차 발사와 민간 주도로 재사용 발사체 개발에 착수한다.

기술선도국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해 핵심 전략기술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신산업 육성과 통상m 안보 등을 포괄하는 육성 체계로 재정비한다. 1조원 이상을 목표로 하는 과학기술 혁신펀드를 통한 투자 촉진, 전략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특례 지원을 강화한다.

범부처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

연구개발 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지는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국가 기술사업화 플랫폼을 혁신하고, 범부처 원팀으로 기술사업화를 주도한다.

관계부처 합동 ‘가칭국가 R&D 기술사업화 전략’을 수립하고, 민관 역량 결집을 위해 범부처 기술사업화 민관 협의체를 구축한다. 출연연 기술사업화 전담조직(TLO)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술사업화 전문회사 육성 등 공공 기술사업화 지원 기능을 혁신한다.

기술사업화 친화적으로 연구기관 연구자 평가제도를 개선하며, 연구자의 기술이전과 창업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또 부처별 투자 지원 기능을 통합해 기술성장, 창업, 글로벌 진출 등 성장단계별 단절 없는 범부처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선도형 R&D 전환...정부R&D 35% 비중으로 확대

선도형 R&D 전환을 가속화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과학기술 디지털 외교역량을 강화한다.

12대 국가전략기술 등 선도형 R&D 투자를 2027년까지 정부R&D의 35%로 확대하고, 범부처 CTO로서 3대 게임체인저 등에 대한 최적 투자전략을 담은 2026년도 투자방향을 수립한다. AI와 바이오의 경우 부처협업계획 등을 사전 검토해 투자 효율성을 높인다.

신속한 R&D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폐지와 회계연도 일치 예외를 지속 추진하고 연구관리 효율화 등을 위한 ‘연구행정·서비스 선진화법’ 제정을 추진한다. R&D 기획부터 평가, 관리 등 전주기에 학회를 활용한 개방형 기획체계를 적용하고 해외과학자, 산업계 등 평가위원 풀을 확대해 평가 전문성을 높인다.

과학기술공동위원회 등 고위급 채널을 통해 미국 신정부와 기술안보 연대를 강화하고, 환태평양 연구협력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등 국제무대에서 과학기술 선도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화한다.

글로벌 R&D 관련 법적·행정적 자문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전략성을 높인 ‘글로벌 R&D 2.0 전략’을 마련한다. 외교부와 공동으로 우리 과학기술 디지털 외교 전략을 담은 ‘과학기술 외교 이니셔티브’를 수립하고 과학기술 국제협력촉진법 제정을 추진한다.

출연연 혁신, 우수인재 지원

기초연구에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을 지원해 속도감 있게 집행한다. 다양한 학문분야와 젊은 연구자에게 더 많은 연구기회를 부여하고, 묶음 예산 등을 통해 매년 안정적인 선정률을 확보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융복합 연구거점으로 대학 부설연구소를 패키지형으로 지원하여 대학의 연구 경쟁력을 제고한다.

출연연이 전략기술 중추기지로서 국가적 임무를 수행하는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과학기술연구실을 지정하고, 대형 성과창출에 적합하도록 블록펀딩 방식으로 지원한다. 글로벌TOP전략연구단을 새롭게 지정하고, 출연연 간 개방과 교류를 확대하며 대학-기업과의 인력교류, 공동연구 등 협력을 촉진한다.

이공계 석박사들이 학업과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연구생활장려금 등 경제적 지원을 확대한다. AI 최고신진연구자, 전략기술 분야 석박사 등 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여성과학자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대체인력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우수 연구자 영입과 파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출연연에 ‘국가특임연구원 제도’를 신설하고, 연구자에 대한 기술료 보상을 강화한다.

약 1만2천명 규모의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청년 일자리 지원을 추진한다. 고용부와 협업해 AI와 SW분야 등 취업 연계형 재교육을 확대하고, 산업계 수요를 반영하여 첨단산업 분야 채용을 전제로 대학 정원 외 석사급 인재를 양성한다. 청년인턴과 포닥 채용, AI SW 분야 전주기 창업 지원, 자립준비청년의 디지털 분야 진로 개척 지원과 크리에이터 육성 등도 지속 추진한다.

민생을 보듬는 디지털 구현

‘디지털서비스 민생지원 추진단’을 지속 가동해 민생을 총력 지원하고,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등 국민의 디지털 이용권을 보장한다.

플랫폼사, 통신사와 소상공인 간 상생협력을 지원하고 방송법 개정을 통해 케이블TV를 통한 판로 확대를 위해 지역채널커머스 방송 제도화를 추진한다. 관계부처와 협력해 AI 디지털 역량강화, 판로개척, 금융지원 등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한다.

국민 누구나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요금제를 간편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통합요금제 신설, 최적요금제 고지 등 통신비 제도를 개선하고, 단말기 유통법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

알뜰폰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해 도매대가 인하 등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 출시를 지원하고, 중소 알뜰폰의 신뢰성을 높인다.

디지털 포용법 제정을 계기로 1분기 내에 ‘디지털 포용사회 2.0’을 마련하고 청각 언어 장애인을 위한 실시간 3자 영상통화 119신고시스템을 구축한다.

재난, 사이버위협 대응 확대

경제 사회의 근간을 위협하는 디지털재난과 사이버위협에 대한 365일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안전체계를 고도화한다.

대형 디지털 재난 이후 정부가 구축한 종합적 전주기적 재난관리체계를 현장에 안착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 안전관리 책임 명확화, 신종재난 대응 등을 위한 디지털안전법 제정을 추진한다.

양적, 질적으로 확대되는 사이버위협에 대비한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대응체계 지능화를 위해 AI가 위협정보를 분석하는 ‘사이버 스파이더’를 가동한다.

국내 사업자들이 자발적 안전관리를 위해 참여하는 ‘디지털 안전관리 협의체’를 운영하고, 관계부처, 지자체, 기업 등과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지역기업의 정보보호 역량을 높이고 인력을 양성한다.

디지털서비스 민생지원 추진단을 통해 마련한 민생범죄 대책 후속조치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원천차단을 추진한다.

과학기술 디지털로 지역혁신

이밖에 지역 주도 과학기술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 과학기술 기반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혁신역량을 강화한다.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을 제정하고, 지역주도의 자생적 과학기술혁신을 위해 지역혁신 생태계 활성화 전략을 마련한다.

예컨대 연구개발특구 펀드와 지역 R&D 지원을 통해 우수 공공기술 기반의 연구소 기업을 지역 대표기업으로 육성한다. AX 연구개발 허브(수성알파시티), 광주AX실증밸리 조성 등 지역 전략분야 AX 가속화를 추진하고 권역별 AI선도 프로젝트, 정보보호 클러스터 확대와 함께 지역사회 현안 해결 등을 위한 지역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와 스마트빌리지 지원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