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내 보건의료 분야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밀어붙인 정부와 이에 반발한 의료계의 갈등으로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운 한 해를 보냈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가 하향 조정되는 반가운 결정도 있었지만, 그에 앞서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및 지역의료 강화 등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의대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수련병원 사직을 결정하면서 입원과 수술 등에 차질이 발생했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에 대응하기 위해 매달 막대한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그럼에도 의정간 논의는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다. 특히 대정부 투쟁을 내세워 대한의사협회장에 당선된 임현택 전 회장은 막말 논란 등으로 탄핵되기도 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22대 국회에는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부터, 서울대의대 교수 등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대거 보건복지위원회에 참여했다.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으로 통과가 좌절된 간호법 제정안은 의정갈등 와중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기화하는 의정갈등을 타개하고자 여야의정협의체가 구성이 논의됐지만, 야당의 불참과 의료계의 참여가 제한된 상황에서 협의체는 유의미한 소득을 도출하지 못한 채 흐지부지됐다.
지난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선포한 비상계엄의 여파는 의정갈등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포고령 가운데 ‘전공의 처단’ 부분이 포함되면서 의료계는 정부를 협의 대상으로 보는 것 자체를 의문시하는 상황까지 치달았다.
의대증원 쏘아올린 의료대란…의협회장 탄핵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두 달 앞둔 2월 1일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의 ‘민생토론회’를 통해 현재의 의료대란을 초래한 ‘의료개혁’을 처음 공개한다. 의사인력 확충과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골자로 한 ‘필수의료 4대 정책 패키지가 그것이었다.
주요 내용은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지역의료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2028년까지 필수의료에 10조원 투자 등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산업계 인사인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구성했다.
의료계의 반발은 상상 이상이었다. 전공의 대부분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련병원을 떠났다. 의대생들은 집단 휴학을 통해 수업을 거부하며 저항했다. 9월 기준 전국 전공의 1만3천531 명 중 사직자는 86.7%(1만1천732명)으로, 전공의 10명 중 9명 가량이 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증원을 백지화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복지부와 교육부는 대입전형 등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의대증원에 저항하는, 이른바 강경파로 분류되는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불과 6개월 만에 탄핵되고 만다. 대외 이유는 SNS를 통한 막말로 의협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이었다. 임 회장의 탄핵 이후 의협은 비대위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와의 공식 소통은 중단된 상태다.
의사 출신 6명 참여 제22대 복지위…간호법제정안 천신만고 끝에 통과
5월30일 개원한 제22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는 그 어느 때보다 보건의료인 출신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민 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14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2명 등으로 구성됐다.
복지위는 ▲의사 6명 ▲약사 1명 ▲간호사 1명 등 보건의료인 출신이 총 8명이나 된다. 특히 의사 출신 중에는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었던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을 비롯해 김윤 민주당 의원, 서명옥·인요한·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이주용 개혁신당 의원 등이 배치됐다. 이 밖에도 약사 출신은 서영석 민주당 의원, 간호사 출신은 같은당 이수진 의원 등이 있다.
21대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통과가 좌절된 간호법제정안은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었다. 배경에는 의료대란에 따른 간호인력의 협조가 절실했기 때문이었다. 21대에서 해당 법안을 두고 다퉜던 여야는 22대에서는 큰 이견 없이 제정안의 본회의 통과에 합의했다.
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전공의 처단’ 포고령에 의정갈등 기름 부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10시20분께 돌발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벌어진 혼란은 그가 탄핵된 이후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부가 발동한 포고령이었다.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따라 처단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의료 정책을 강요했고 업무개시명령을 휘두르며 거역하는 자는 굴복시키려 했다”라며 “우리는 반민주적인 계엄을 실행한 독재 정권과 대화할 수 없다. 의료를 포함한 모든 문제는 독재자와 이를 옹호한 여당의 책임이다. 계엄령 선포와 포고령 작성의 진상을 규명하라. 전공의를 특정하여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한 것을 사과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