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D브리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첫 난관...특검 수용 여부 결정

디지털경제입력 :2024/12/29 10:41    수정: 2024/12/2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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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뉴스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첫 난관, 31일 특검 수용 여부 국무회의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에 따른 직무정지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체재로 시작하는 첫주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난 27일 한덕수 총리의 직무정지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의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행의 대행' 체제에서 지한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오는 31일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과제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지난 17일 정부로 이송된 관련 특검법은 새해 1월1일까지 법안을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중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한덕수 총리와 같이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법을 거부할 경우 야당은 윤석열의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여한 모든 국무위원을 탄핵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위한 정족수도 부족해지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어 최상목 대행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31일에는 제420회 국회 임시회의 3차 본회의 일정이 예정됐습니다. 올해 마지막 안건 심의를 위한 본회의로 민생 관련 입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급변하는 정국 상황에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주최해 온 AI모빌리티 신기술 전략 조찬포럼은 31일 차상균 전 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장을 초청해 '대한민국 AI G3 도약,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합니다.

한편, 정부 각 부처들은 새해 1월1일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1월2일 부처별 시무식을 열고 엄중한 환경에 따른 공직자들의 소임을 다하는 데 뜻을 모을 예정입니다.

새해 1월 전기차 보조금 확정...재계 신년 인사회, 조용히 치뤄질 듯

환경부가 내년 전기차 보조금을 새해 초 확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환경부는 매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이 2월에 확정되면서 1월 전기차 판매량이 급감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 시기를 앞당길 계획입니다. 

HMMI 아이오닉5 조립라인. 3번 사진은 차량 하부에 배터리 등을 장착 중인 모습 (사진=현대자동차)

새해에는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액은 소폭 줄어들 예정입니다. 전기승용차 국고 보조금 단가는 올해(400만원)보다 100만원 적은 300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전기화물차 보조금 단가도 1대당 평균 1천만원으로 올해보다 100만원 줄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값 기준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올해는 전기차 가격이 5천500만원 미만이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에는 5천300만원 미만으로 내려갈 예정입니다.

탄핵 정국 속 새해 재계 신년 인사회는 조용히 치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통령 취임 후 2년 연속 대기업과 중소기업계가 통합 개최했던 '경제계 신년인사회'가 이번엔 따로 열릴 예정입니다. 재계 등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기중앙회는 신년인사회를 각각 개최할 예정입니다. 대통령 참석이 어려워지면서 참석 인원 역시 예년과 비교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LG, SK, 한화, GS, 효성, 두산 등 주요 대기업도 2일 시무식 또는 사내 공지를 통해 임직원에게 신년사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삼성에서는 지난 4월 부회장으로 취임한 전영현 삼성전자 DS부문 부회장을 비롯해 올해 말 신임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청 삼성디스플레이 사장, 이준희 삼성SDS 사장, 최주선 삼성SDI 사장 등의 새해 사업계획에 관심이 주목됩니다. 앞서 LG는 지난 19일 구광모 회장이 전 세계 임직원 27만명에게 이메일로 영상을 보내 신년사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구광모 ㈜LG 대표(회장)가 12월 19일 구성원들에게 보낸 신년사에서 LG의 창업초기 Day 1부터 이어 온 도전과 변화의 DNA를 강조하고 있다.(사진=LG)

차기 의사협회장은 누구…1차 투표, 1월 2~4일 진행

전임 임현택 회장이 탄핵으로 공석인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연초부터 진행됩니다. 이번 회장 선거에는 김택우, 강희경, 주수호, 이동욱, 최안나 등 5명이 후보로 나섰는데 1차 투표(1월2일과 3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 4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에서 과반을 얻으면 당선됩니다. 만일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다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2차 전자투표(결선투표)가 1월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 8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2일간 진행됩니다. 당선자는 당선 확정 직후부터 대한의사협회장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한편 이번에 선출되는 회장이 정부와 어떤 관계를 설정할 지 관심입니다. 의료계 분위기 상 강경 모드일 것은 확실하지만, 정부와 대화를 거부할지, 아니면 현 상황에서 실익을 찾기 위한 노력 차원에서 대화에 나설지 관심이 모입니다.

석창규 웹케시그룹 회장, 온누리상품권 운영 관련 간담회 진행

석창규 웹케시 대표 (사진=지디넷코리아)

석창규 웹케시그룹 회장이 오는 1월 3일 한국조폐공사의 비즈플레이 갑질 논란과 관련해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직접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비즈플레이는 웹케시그룹 계열사로, 그동안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8월 통합 온누리상품권 운영 사업자로 한국조폐공사가 선정되며 이관 작업과 관련해 두 업체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조폐공사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석 회장은 객관적 수치 자료를 근거로 직접 반박에 나설 것을 예고했습니다.

넥슨코리아는 새해 1월 4일 '마비노기 영웅전' 서비스 15주년 기념 오프라인 행사를 판교 사옥에 마련합니다. 이날 회사 측은 마비노기 영웅전을 즐기는 이용자 약 150명을 초청해 아트 작품 전시, 참여형 미니게임, 축하공연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한 해당 게임을 맡은 한용섭 디렉터 등이 직접 무대에 올라 신규 캐릭터 정보와 업데이트 로드맵을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