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SW 품질력 높이기 위해 SP인증 활성화해야"

계속해 일어나고 있는 공공과 민간의 정보시스템 장애 방지를 위한 방편으로 소프트웨어 프로세스(SP) 인증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안정적인 정보시스템을 유지하려면 소프트웨어(SW) 품질이 중요하고, 이를 담보해주는 것이 SP인증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SW기업의 사업수행 능력과 품질역량 강화, SW사업 부실 방지를 위해 지난 2009년 1월 SP인증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인증을 받는 SW기업 수가 너무 적고, 이는 인증을 받을만한 동인이 적기 때문이다.

24일 산업계에 따르면 올 한해 SP인증 심사를 신청한 건수는 35건에 그쳤다. 이중 심사를 통과한 건수는 28건이였다. 올해 35건의 신청 심사에는 신규 신청 외에 기존 인증을 다시 받으려는 건수도 포함돼 있어 실제 새로 신청한 건수는 30건도 안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만개 이상 국내 SW기업 수와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실정이다. 이에, 열악한 국내 SW품질력을 높이는 한 축으로 SP인증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SP인증제는 2009년 처음 시작했다. 올해까지 16년간을 거치며 매년 신청 건수가 20~30건에 불과했다. 첫 심사가 이뤄진 2009년에는 14건이 신청, 9건이 심사를 통과해 SP인증을 받았다. 이듬해인 2010년에는 11건이 신청, 심사건수가 줄었다. 2011년에는 다시 심사 건수가 19건으로 늘었다 2012년 또 하락했다. 이후 2013~2015년 3년간은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다 2016년(21건 신청) 또다시 떨어졌다. 2017년~2013년 7년간은 꾸준히 증가했다.

SW품질을 좌우하는 열쇠인 SP인증 신청 건수가 크게 늘지 않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이유는 인증을 받았을때 기업이 받는 혜택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A기업은 "SP인증은 획득하는 것도 어렵지만, 이를 유지하는 데도 상당한 회사 자원이 들어간다. 반면 돌아오는 이득은 적다"고 짚었다. 현재 SP인증을 받으면 공공사업에서 가점을 줄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니기에 실효성이 낮은 편이다.

SW엔지니어링진흥협회 조사해 지난 11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SP인증을 받은 대부분 기업들의 SW품질과 개발생산성이 이전보다 좋아진 것으로 나타난 반면 1만 2600여건의 고공기관 SW 발주사업에서 SP인증을 반영한 비중은 7.86%에 그쳤다.

SP인증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다. 현재는 2등급과 3등급 두 종류만 있는데, 이보다 낮은 1등급을 신설, 인증 등급의 폭을 넓혀 달라는 것이다. B기업은 "우리처럼 작은 기업은 2등급을 받기도 벅차다"면서 "등급의 질을 유지하면서 보다 많은 기업이 등급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