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야 SW강국이"···SP인증 적용 공공SW사업 7.8% 불과

1만2645개 중 993개만 반영...가점 확대 등 활성화 방안 필요

컴퓨팅입력 :2024/12/07 15:37    수정: 2024/12/07 16:24

소프트웨어 품질을 좌우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제도 중 하나가 소프트웨어 프로세스(SP) 인증제도다. 과기정통부가 지난 2009년 1월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원장 허성욱)이 인증을 주관한다. 국내 SW기업의 사업수행 능력과 품질역량 강화, SW사업 부실 방지를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제도다. 인증 등급은 2등과 3등급 두 종류가 있다.

SW엔지니어링진흥협회 조사 결과, SP인증을 받은 대부분 기업들의 SW품질과 개발생산성이 이전보다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주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납기 개선과 유지보수 능력도 높아졌다. 반면 공공기관들의 SW사업 1만2600여건을 분석한 결과 7.86%만이 SP인증을 사업에 반영했다.

SP인증 받은 기업 97% "SW품질 개선됐다" 답변

 이창근 SW엔지니어링진흥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 SP인증 운영 설문결과 및 적용 현황'을 지난달 26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SP인증 기업 역량강화 간담회'에서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6.9%가 SW품질이 개선됐다고 말했다. 이중 65.6%는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또 ▲개발생산성이 높아졌다고 한 응답자는 84.4% ▲유지보수 수정이나 보완작업이 줄었다고 응답자는 81.3% ▲납기가 개선됐다는 응답자는 68.7% ▲수주에 도움이 됐다고 답한 응답자는 59.4%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SP인증을 받은 기업 63곳 중 32곳이 응답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다.  조사 기간은 11월 19일부터 22일까지다. 응답기업 유형은 중소기업이 87.5%로 압도적으로 많다. SW개발 유형별로 보면 SI가 65.6%, 패키지 개발이 28.1%였다. 기업규모는 101명~500명이 40.6%, 21명~50명 28.1% , 51명~100명이 21.9%였다.

SW개발기업들의 SP인증 취득 동기는 SW품질개선(81.3%)이 가장 높았고, 공공프로젝트 수주 가점 취득(71.9%)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인증관리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해서는 매우 있다가 41.9%, 효과가 있다가 51.6%를 차지, 전체의 93.5%가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대다수 기업이 SP인증이 필요하다고 답한 가운데 SP인증 가점을 확대해 달라는 목소리도 15.6%로 나타났다. 또 SP인증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가장 큰 애로는 인력부족으로 71.9%가 이를 꼽았다.

 63%가 교육 및 홍보 강화 지적...인증 절차 간소화와 1등급 신설 목소리도 높아  

 SP인증기업들은 활성화 방안도 제시했다. 63.3% 응답자가 교육 및 홍보 강화가 매우 필요하다고 답했고, 26.7%는 필요하다고 말해 응답기업 중 약 90%가 교육 및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또 응답자 50%는 인증절차 간소화가 매우 필요하다고, 26.7%는 필요하다고 답해 70% 이상이 인증절차 간소화를 바랐다. 응답자 중 36.7%는 성공스토리 공유가 매우 필요하다고 했고 40%는 필요하다고 답해 응답자중 77%가 성공스토리 공유를 원했다. 현재의 2, 3등급 외에 1등급 신설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많았다. 

이날 이창근 SW엔지니어링진흥회 부회장은 공공기관이 SP인증을 얼마나 적용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도 공표, 시선을 모았다. 이 조사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 용역 사업 1만2635건을 분석한 것으로, 용역 사업 공고일 기준 올 1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를 기준으로 했다.

분석 결과, 이 기간의 전체사업 1만2645개 중 993개 사업(7.86%)만이 SP인증을 평가적용 사업으로 분류했다. 전체의 8%가 채 안됐다. 작년(5.68)보다는 비중이 2% 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사업금액별 적용 비중을 보면 ▲1억이하 사업 38% ▲1억~5억 사업 37% ▲5억~10억 사업 8% ▲10억~50억 사업 13% ▲50억이상 4%였다. 고도화된 SW품질이 필수인 50억 이상 사업에서 적용 비중이 5%가 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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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유형을 보면, 하도급 가점이 46%, 품질보증 평가가 34%, 우대가 10%, 기술성평가 가점적용이 5%로 각각 조사됐다. 월별로 보면 4월이 13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월(133건), 10월(131건), 3월(106건)이 각각 100건이 넘었다.

 조사 결과를 설명한 이창근 SW엔지니어링진흥협회 부회장은 "이번 조사 결과 여러 활성화 방안이 제안됐다"면서 "예컨대, 산출물 템플릿(WBS 등)이 있었으면 좋겠다거나, 정부 과제 모든 사업에 필수로 SP인증 기업에 가점을 줘야한다거나, 이론보다 현장의 소리를 더 반영해 운영해야 한다거나, 중소기업은 1년에 2개 사업을 주관으로 진행하기에 한계가 있으니 심사 대상 사업을 1개로 가능하게 하거나, 1등급 인증 신설이 필요하다는 등의 제안이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