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장관, 투자 희망 1순위에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

통신경쟁정책방향은 내년 초에 발표 예정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3일 “인공지능(AI) 영역에서 R&D를 강하게 할 수 있는 쪽으로, 특히 AI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정부가 예산을 쓰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상임 장관은 이날 세종정부청사 인근에서 진행된 부처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이 집행된다면 우선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 분야를 꼽아달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유 장관은 “AI 인프라 투자와 함께 고도의 수준 높은 인력들을 유치하는 데에도 (추경 예산이 확보된다면) 투입하고 싶다”며 “여러 가지 투자 분야가 있겠지만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AI 분야를 꼽겠다”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AI 기본법을 통해서도 AI 인프라 투자를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2030년까지 GPU 3만장 확보를 계획으로 세우고 있는 점에 대해 “거대 기업들이 10만장, 20만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5년 후에 3만 장으로는 경쟁력이 전혀 없다”며 “2026년까지 3만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키도 했다.

유상임 장관

AI 규제 확대를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서는 “국회 과방위에서 간사 위원을 포함해 위원장도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 동의해 (AI기본법)에 규제가 하나 정도 들어간 수준”이라며 “규제를 최소화한다는 마음으로 시행령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또 “AI 관련 규제들이 공정위, 문체부, 산업부에서도 올라올 수 있는데 과기정통부 입장에서는 규제를 최소화한다는 입장에서 접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직 AI법체계가 없는) 미국과 일본과 같은 선진국들에 대한민국의 AI 기본법을 비롯해 세세한 규제 등이 본받을 수 있는, 전세계 표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ICT 분야 투자 위축 우려에 대해 “AI 기본법은 소프트웨어, AI전환(AX)을 추진하는 여러 기업과 이동통신사, 플랫폼기업에게 공공 사업 참여 등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며 “무이자와 세제혜택도 열심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제4이통사 도입 무산에 따른 통신경쟁정책방안은 내년 초에 구체적인 방향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유 장관은 “제4이통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했고 많은 자문과 여러번 회의 통해서 나름대로 지침을 마련했다”며 “알뜰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고, 연내에 발표한다고 했으나 내년 초에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근 케이블TV와 TV홈쇼핑 간 분쟁사례서 빚어진 채널송출 중단을 두고 강경 대응 의지도 내비쳤다.

유 장관은 “정부가 민간에 개입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하는데 사업자들의 목적은 영리에 있다”며 “CJ (온스타일의) 블랙아웃도 비슷한 현상인데 피해자는 국민들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 과감하고 단호한 역할을 해서 피해가 커지지 않게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