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어쩌나'…트럼프팀, 전기차 지원 줄이고 배터리 소재 관세 검토

로이터, 정권 인수팀 내부 문건 보도…동맹국들 개별 협상 시 예외 권고

디지털경제입력 :2024/12/17 08:58    수정: 2024/12/17 09:2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정권 인수팀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을 대폭 줄이고, 배터리 소재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입수한 정권 인수팀의 내부 문건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 측은 전기차와 충전소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국산 자동차와 부품, 배터리 소재를 차단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인수팀은 우선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최대 7천500달러 규모 보조금(소비자 세금 공제)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제너럴모터스(GM), 현대차 등 자동차업체들의 전기차 판매와 생산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정책이다. 후방 산업인 국내 배터리 업체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뉴시스)

이 같은 조치가 트럼프 당선인의 최측근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테슬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경쟁사에 대한 타격이 더 클 것이라는 게 머스크의 입장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정권 인수팀은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충전소 건설에 투입하려던 75억 달러 규모 예산을 배터리 소재 가공과 ‘국가 방위 공급망’ 등에 투입할 것을 권고했다. 또 인수팀은 배터리, 핵심 광물, 충전 부품 등 이른바 ‘전기차 공급망’에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도 관련 문건에 포함됐다.

인수팀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때 관세 등을 통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동원할 것도 주장했다. 이 밖에도 인수팀은 내부 문건에 적대국에 대한 전기차 배터리 기술 수출 제한, 미국산 배터리의 수출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지원, 관세를 ‘협상 도구’로 활용해 해외 시장에 미국산 자동차의 수출 개방 등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았다.

로이터는 “트럼프 인수팀은 세계 모든 배터리 소재에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고 있다”며 “동맹국들과는 개별적인 협상을 통해 예외를 부여하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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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소프트뱅크와의 공동기자회견에서 고율 관세 부과 시 인플레이션 악화 우려 등을 묻는 말에 "관세는 미국을 부유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관세 부과 계획을 완화하거나 변경하도록 기업들이 로비하고 있지만 트럼프의 의지가 완강하다고 전했다. WSJ은 기업들이 미국 의회와 트럼프 측에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연줄이 좋은 로비회사들을 고용하고 있다면서 LG전자 미국법인이 무역과 공급망 현안을 로비하기 위해 대관업체 캐피털 카운슬과 최근 계약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