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완료…공정위, 심사 최종 마무리

소비자 피해 없게 마일리지·항공운임 등 시정조치 이행 여부 철저 점검

2021년부터 시작된 공정위의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가 종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 외국 경쟁 당국의 심사 완료와 코로나19 상황 종식 등을 고려해 시정조치 내용 가운데 일부 내용을 변경·구체화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결합 이후 과도한 운임 인상·공급 좌석 축소·마일리지 개악 등 시정조치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점검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사진=지디넷코리아)

대한항공 측은 지난 11일 아시아나항공 신주 인수를 위한 대금 지급을 완료했다.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의 자회사로 편입돼 기업결합이 완료되는 날은 12일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사정을 고려해 시정조치 내용 중 변경내용, 변경 또는 구체화 필요성이 있는 사안을 검토하고 11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기업결합 시정조치 내용을 최종 확정했다.

공정위는 유럽집행위원회(EC)와 미국 법무부(DOJ) 등 외국 경쟁 당국 심사결과를 반영했다. 티웨이(유럽)·에어프레미아(미국)가 EC 조치 및 DOJ와의 협의에 따라 결합 전 진입한 것도 공정위 조치이행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공급 좌석 관련 시정조치 내용도 구체화했다. 코로나19 없던 2019년(시정조치 기준연도)과 비교해 전체 여객시장이 90% 이상 회복됨에 따라 공급 좌석 축소 금지의무 비율을 90%로 설정했다.

또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할 가능성에 대비해 의결서에 위탁 근거를 마련했다.

구태모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장이 12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구태모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공정위는 애초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40개 노선에서 2019년 대비 물가상승분 이상 항공운임 인상 금지, 공급 좌석수 90% 이하 축소 금지, 항공 마일리지의 불리한 변경 금지 등 다양한 시정조치를 부과한 바 있다”며 “이같은 방대한 양의 시정조치 준수 여부를 면밀하게 감독하기 위해서는 공정위와 조정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결합 당사회사는 기업결합일인 12월부터 90일 이내에 공정위와 협의해 시정조치 이행 여부 관리·감독을 위한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공정위는 항공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항공·소비자 분야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갖춘 이행감독위원회를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