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비대면진료 대국민 공론화에 찬성 입장을 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비대면진료의 서비스 품질 및 안전성에 관한 대국민 설문조사와 비대면진료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정책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원산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비대면진료의 법제화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공론화의 물꼬를 터준 과기정통부에 감사하다”라며 “공론화 과정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걸맞은 의료 혁신과 국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비대면진료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확대하고, 의료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등 기존 의료 서비스의 디지털화에 적극 기여해왔다”라며 “설문조사와 공모전은 ‘디지털 혁신과 의료 서비스의 융합체’인 비대면진료가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경제성장의 동력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기존 의료전달체계의 당사자를 포함해 일반 국민의 의견도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되도록 돕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원산협 측 바람이다.
하지만 원산협은 여론 조사 결과의 왜곡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들은 “조사가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일부 단체의 조직적 참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라며 “디지털 공론장 내 설문조사 시작 이후 특정 단체가 회원들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는 뉴스가 전해졌다”라고 밝혔다.
원산협은 “설문조사 이후 국민과 산업계, 의약계에 대한 오프라인 의견 수렴 절차가 추가로 마련된다면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담보되는 여론 수렴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제 비대면진료 이용자 등 일반 국민들에게도 이번 설문조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균형감 있는 여론 수렴을 돕겠다”라며 “공론화 및 제도화 과정에서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비대면진료가 국민 의료접근성의 개선과 의료 분야에서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