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73.3조원 예산안 국회 통과...野주도 감액만 반영

여야 막판 협상도 결렬

673조3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안 대비 4조1천억원이 줄어든 규모다.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야당 주도의 감액분만 반영된 예산안이 확정된 것은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2025년도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78명 가운데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가결시켰다.

준예산 편성 우려까지 있었으나, 법정 기한을 넘긴지 8일 만에 예산안이 처리됐다. 여야 협의 과정이 부족한 가운데 초유의 계엄 선포 정국으로 이례적인 감액분만 반영된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수정안에서 대표적인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 2조4천억 원 ▲국고채 이자 상황 509억 원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82억5천100만 원 ▲검찰 특정업무경비 506억9천100만 원 ▲검찰 특활비 80억900만 원 ▲감사원 특경비 45억 원 ▲감사원 특활비 15억 원 ▲용산공원 예산 352억 원 등이다.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 5천억원이 감액됐고,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도 일부 감액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에서 목적 예비비 1조6천억 원은 고교 무상교육과 5세 무상교육에 우선 지원하고, 법정 의무 지출 외에 감액된 예산은 기금 운용 계획을 함부로 바꿀 수 없다는 부대의견도 달았다.

정부와 여야는 이날 예산안을 두고 막판 협상을 이어갔지만 결국 합의하지 못했다. 여당은 3조4천억원 증액을 제안했으나 협상은 결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