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대학 선발에서 의대생 1천500여명 증원이 변함없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계는 의과대학 총장의 선발 철회까지 촉구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다. 현 상황을 초래한 정부와 이에 반발하는 의료계 사이에 논의 자체가 표류하는 상황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도 수능 응시생들에게 지난 6일 성적표가 통지됐으며, 13일까지 의대를 포함한 대학별 수시 전형 합격자가 발표된다. 교육부는 수능 성적이 통지되고 합격자가 발표되는 상황에서 모집인원 중단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의료계는 내년도 의대 증원을 철회하지 않는 한 현 의료대란 상황 타개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5일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을 중지하여 향후 10년간 지속될 의대 교육 파탄을 막기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의대 학장들의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6일 “2025학년도 의대 정상 운영을 위해 모집 중단 등 실질적 정원 감축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이하 전의비)는 의대총장협의회를 향해 “의대 총장들이 윤석열의 근거 없는 2천 명 의대 증원에 무지성으로 적극 가담하면서 의학교육 위기가 초래됐다”라며 “내란수괴가 국민을 향해 처단이라는 반국가적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도 총장들은 여전히 의학교육의 위기를 방치하며 뭉개는 태도로 일관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들은 9일 오전에도 2025학년도 의대 모집중지 및 정원 감축 실행을 촉구하고, 교육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대학 자율권을 침해하지 말라”며 “신입생 선발 권한은 대학에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련 집회도 줄을 잇고 있다. 전의비는 전날 의학교육, 의료탄압 규탄 윤석열 퇴진 촉구’ 의대교수 시국선언을,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같은 날 ‘젊은 의사 의료계엄 규탄집회’를 열었다.
이처럼 의대증원을 두고 의정 간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는 의료대란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기름을 부은 것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발효된 포고령 중 ‘전공의 처단’ 구절 때문이다. 의료계는 대통령의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규정, 강력 반발하고 있다.
당장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했던 대한병원협회·대한중소병원협회·국립대학병원협회는 참여를 중단했다.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앞선 포고령 때문으로 파악된다.
당사자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시국선언문에서 “계엄령 선포와 포고령 작성의 진상을 규명하라”라며 “전공의를 특정하여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한 것을 사과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 개악을 중단하고 대한민국 의료를 정상화하라”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의 아집을 지키겠다며 의료에만 수조 원을 퍼부었다”라며 “당장이라도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을 정지하여 무너진 의료부터 정상화해야 한다”라고 썼다.
정책 콘트롤타워인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을 지속 추진한다지만, 이미 조규홍 장관이 사의를 표했고, 의대증원책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 하에서 지속적인 정책 추진 동력은 사실상 상실했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의사 출신인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황은 탄핵 정국으로 흐를 것으로 개혁 동력은 떨어지면서도 개혁은 진행되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며 “환자 및 의료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조속히 탄핵 정국을 마무리 짓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