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 의료진 처단"…비상계엄 포고령에 의료계 분노 확산

‘처단’ 조항 포함 경위와 작성자 공개 촉구…병원협회, 의료개혁 특위 참여 중단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의료계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비상계엄 당시 집단행동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됐던 인사 중 일부는 불안한 마음에 집에 귀가했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포고령 내 명시된 ‘전공의 미복귀 시 처단’은 의료계의 공분을 사며 또 다른 집단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대한의학회는 “윤석열 정부는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진을 내란 세력과 동일시하면서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발표했다. 비록 반헌법적 조치로 수시간 만에 해제되었지만 단순한 한밤의 해프닝으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 없으며, 정부가 평소에 의료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심각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계엄 포고는 의료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결여된 조치였다. 국가 안보와 무관한 의료진을 직접 언급하고 ‘처단’의 대상으로 명시한 것은 의료계를 체제 전복 세력으로 취급한 명백한 증거이며, 의료계와 국민을 갈라놓고, 전문가 집단을 탄압하려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정부는 전공의가 전원 사직 상태에 있다는 기본적인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복귀를 강제했다. 파업과 사직의 차이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함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처단’이라는 단어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폭력적 용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헌신해 온 의료진을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심각한 적대적 인식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난했다.

의학회는 “정부는 전공의 강제 복귀 조항이 계엄 포고문에 포함된 경위를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하며, 책임 있는 관계자의 해명과 공식 사과를 요구한다. 또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강행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일방적인 의료정책 시행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계와의 협력적 대화를 통해 실질적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월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계엄선포에서 전공의와 의료인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체제전복세력과 동급으로 취급한 것은 대통령의 ‘망상’에 기초한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의사협회는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이 ‘망상’에 기초해 대책도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을 똑똑히 알게 됐다”며 “계엄사령부 포고령은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선포했다. 대통령은 난데없이 전공의와 의료인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체제전복세력과 동급으로 취급했다. 이 역시 ‘망상’에 기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공의들은 지난 2월 사직서를 제출했고, 정부는 6월4일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하고 병원은 사직서를 수리했다. 정부의 불법적 법 집행에 따르더라도 이미 5개월 전 사직이 완료됐다”며 “사직 전공의들은 다른 의료기관에 취직하거나 다른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누가 파업을 하고, 의료현장을 이탈했나”라고 반문했다.

의사협회는 “계엄 농단과 의료 농단을 비교해 보면 너무 비슷하다. 2월6일 조규홍 장관은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하기 불과 1시간 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처음 2천명이라는 숫자를 밝혔고 서둘러 회의를 끝내고 발표했다”라며 “오래전 사직한 전공의를 반개혁 카르텔로 낙인찍는 망상에 기초해 현 의료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 우리 사회가 겪을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은 의료의 현실과 미래에 절망한 사직 전공의들이 다시 돌아와 수련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합당한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공의와 의료인을 향해 ‘처단한다’는 폭압적 문구를 넣은 당사자와 과정을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물러날 것을 요구한다’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을 중지해 향후 10년간 지속될 의대 교육 파탄을 막기를 촉구한다’ 등 3가지 요구사항을 의결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이하 전의교협)는 “무방비로 수많은 사상자를 낸 이태원 사태, 수해 복구에 안전장치 없이 투입시켜 희생당한 고 채상병 사태, 의료개악으로 응급실 뺑뺑이와 암수술의 지연으로 무수한 생명을 앗아간 의료 대란 등 윤석열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으로서의 기본적 의무를 저버렸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지난 10개월 동안 의대 교수들은 허상에 불과한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을 지속적으로 비판하면서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방안으로 돌아오길 요구했으나 윤석열 정부는 아집스러운 정책을 고수하며 혈세를 낭비하면서도 국민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렸다”며 “포고령에서 사직한 전공의들을 아직도 파업 중인 것이라는 착각 속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처단하겠다는 망발을 내뱉으며 기본적인 팩트조차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대교수들은 반국가 세력, 반역 세력인 윤석열 대통령과 그 정부, 그 호위 세력들에게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관련자들은 당장 자진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의료사태 해결을 위해 발족한 여의정협의체가 제역할을 못하는 가운데,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 특위)도 유명무실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로 대한병원협회가 참여 중단을 밝혔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던 의료개혁도 이번 사태로 병원협회가 논의체 불참을 선언하면서 ‘정부의 일방적 추진’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한병원협회는 5일 입장문을 통해 “전공의를 마치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처단하겠다’는 표현은 국민건강만을 위해 살아온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인들의 명예와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주었다”며 강한 항의와 함께, 사실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정부의 왜곡된 시각과 폭력적 행태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존중받고 합리적 논의가 가능해질 때까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자 측은 대한병원협회가 계엄 정권의 의료개혁 특위에서 탈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안나 후보자 측은 “현 상황은 의료계가 여지껏 마주해왔던 정부 의사결정구조의 실체를 보여준다. 대한의학회와 KAMC도 정부의 아집에 못 이겨 여야의정협의체에서의 대화를 중단했고, 의료개혁 특위도 허울뿐인 구조로 거수기 역할과 수세에 몰린 정부에게 명분만 만들어 줄 것”이라며 “병원협회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협의체에서 탈퇴해 단일대오를 유지할 것을, 정부는 이러한 참담한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었는지 명명백백히 의료계에 밝혀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노연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5일 “오늘 대한병원협회에서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참여 중단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로 의료계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면서 개혁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