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영 변호사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제도...게임법-전자상거래법 중첩 고려 필요"

오는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 예정인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제도에 대한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5일 서울 CKL기업지원센터에서 개최한 제2회 게임이용자 소통 토론회에서 법조계 인사들은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제도가 규제 형평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평가하며 제도 효율성을 위한 의견을 전했다.

한국소비자원 오지영 변호사는 '국내대리인제도 도입에 따른 시행령 제정 방향 검토'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고 해외 게임사로부터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 변호사는 "대한민국은 국내외 사업자에 대해 소비자 계약 및 법적 관할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법 등 강행규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외 사업자는 실체가 부재하여 분쟁 해결 및 법적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외 게임사의 대응 차이를 언급하며 국내 게임사는 적극적으로 분쟁 해결에 임하지만 해외 게임사는 구체적 실체가 없어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오 변호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 보호와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내대리인은 해외 본사와의 연락 수단 확보, 법적 의무 이행, 소비자 보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하고 게임산업법 시행령에 매출액 및 이용자 수 기준으로 규제를 설정해야 하며 정성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오지영 변호사는 "게임은 소비자 정서적 만족을 중시하는 특성을 가지며, 특히 소규모 해외 게임사로 인한 피해 사례가 많아 보다 세심한 규제가 필요하다"라며 "게임산업법과 전자상거래법의 중첩을 고려해 상호 보완적인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 법무법인 한앤율 성수민 변호사는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제도 내년 시행을 앞두고 업무 내용 및 수행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성수민 변호사는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는 해외 게임사의 게임산업법상 의무 이행과 게임이용자 권익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한다"라며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자 기준을 게임산업법 시행령에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변호사는 "매출이 높은 해외 게임사는 이미 국내법인을 두고 있거나 타 법에 따른 국내대리인 지정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며 "해외 중소게임사의 경우도 게임산업법 위반이나 매출액, 이용자 수 같은 정량적 기준을 보완하는 추가 지정기준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을 예시로 들며 매출이 높지 않은 해외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게임이용자 권익이나 건전한 유통질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게임사의 경우에도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적영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변경 시 필요한 변경신고절차 마련, 업무내용 및 표시방법에 대한 상세 가이드라인과 제제수단을 마련해야 하며 해외 게임사로부터 국내대리인으로 지정된 대상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변호사는 "게임산업법 상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자의 범위를 넓히게 될 경우 중소 해외 게임사들은 특정 국내대리인을 동시에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 해당 국내대리인이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내대리인의 업무 내용 및 수행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며 토론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