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6시간 만에 끝났지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정권을 뿌리부터 뒤흔들 정도다. 그가 추진하겠다는 의료 개혁은 급속히 구심점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계엄 과정에서 드러난 의사에 대한 대통령의 적개심은 의정 협의 가능성조차 소멸시켰다.
전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부는 문제가 된 포고령을 발동했다. 여기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따라 처단한다”는 다소 의아한 항목이 포함됐다.
전공의를 ‘처단한다’라는 과격한 표현은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정부 인식이 어떠한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비상계엄 이후 한 대학병원 교수는 "대통령이 사직 전공의를 불순한 세력으로 인지하고 있어 공포를 느꼈다"라고 했다. 그는 익명 처리를 부탁했다. 지식인으로서 정부 정책에 비판적 견해를 드러내다 보복 가능성을 두려워하는 현 상황이 과연 정상이라고 할 수 있나.
이런 기조는 일찌감치 예견됐다. 기자는 과거 정부 고위 당국자로부터 “전공의 애들이 돌아오면 받아줄지 말지 고민이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그뿐이랴.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정부질문에서 잘못은 환자를 떠난 의사(전공의)에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물며 이들조차 이런 인식이니 대통령이 ‘전공의 애들’에게 쓴맛을 보여주고파 했다고 한들 이상할 게 없어 보인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대통령은 굳이 비상계엄을 통해 '전공의 강제 복귀'를 취해야 했나. 이는 그 정도로 현 정부가 의료대란 해법이 없다는 방증 아닌가. 대통령은 그 정도로 무능한 것인가. 보건복지부는 포고령에 전공의 문항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묵묵부답이다.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을 추진한 것이 현 의료대란의 발단이 됐다. 그 여파로 대규모 전공의 사직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10개월째 이어지는 의료 공백에 빅5 병원조차 입원과 수술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 글로벌 수준의 각종 연구도 사실상 중단 상태다. 무엇보다 환자의 불편과 고통은 이루말 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다.
최근 대한의학회와 KAMC는 여야의정협의체에서의 대화를 중단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하에서 대화 재개 여부도 불투명하다. 오롯이 피해는 환자(국민)만 보고 있다.
대통령은 스스로 탄핵의 카운트다운을 발동시켰다. 한때 높은 국민의 찬성을 받았던 의료개혁도 대통령의 일방 추진에 따른 대표적 실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