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AI전략 수립...디지털안전법 제정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중심으로 수립될 ‘국가AI전략’의 내실 있는 이행으로 국가 AI와 디지털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체계적인 디지털 재난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디지털안전법안을 제정하고 사업자 자발적 안전관리를 위한 디지털 안전관리 협의체 발족을 추진키로 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5일 브리핑을 열어 이번 정권의 ICT 분야 정책 성과로 ▲AI 디지털 경쟁력 제고 ▲글로벌 디지털 질서정립 주도 ▲네트워크 고도화 ▲디지털 안전 확보 ▲디지털 민생 안정 등을 꼽으며 이와 같은 추진계획을 밝혔다.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과기정통부는 지난 2022년 대통령 뉴욕구상 이후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수립하고 초거대AI 경쟁력 강화 방안, AI 디지털 혁신성장 전략 등을 발표했다. ICT규제샌드박스로 기업 매출은 806억원, 신규 고용 7천여명 창출 등을 이끌기도 했다.

범부처 AI일상화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 생활 속 AI를 확산하고 전국 디지털 배움터를 중심으로 3년간 총 244만명에게 디지털 교육을 제공한 점도 성과로 꼽았다.

AI 기업 매출 연 40%대 증가를 기록했고 올해 영국 토터스미디어가 발표한 글로벌AI인덱스에서 우리나라는 6위를 차지했다.

또 대통령 뉴욕구상 이후, 세계경제포럼,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 등에서 글로벌 디지털 질서 논의를 주도하고, 정부는 이를 종합해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했다. 올해 AI서울정상회의를 통해 서울선언도 도출했다.

이를 토대로 글로벌 선도국과 함께 지속적으로 디지털 질서를 주도하고 AI 디지털 시대의 시급한 쟁점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힘을 모아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또 정부 후반기에는 국민이 AI 디지털 혁신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포용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디지털 인프라 혁신

더욱 튼튼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해 6G 이동통신, 저궤도 위성통신 등 차세대 네트워크 핵심기술 확보에 착수했다. 올해 4월 5G 전국망을 구축하고, 1천500여개 마을로 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을 확장했다.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5년간 1조원 규모 전략펀드 조성과 세제지원 확대에도 나섰다.

카카오 장애사고 등을 전화위복으로 삼아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방안을 마련하며 디지털 장애 발생을 대폭 줄였다.

아울러 중저가 단말 출시 유도와 함께, 5G 요금제 개편, 알뜰폰 활성화 등에 노력을 기울였고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등 디지털 범죄 예방과 대응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