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가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AI)을 스며들게 할 산업 AI 정책을 담당할 ‘산업인공지능과’를 신설한다. 또 대통령 주재 반도체 특위와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 내용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AI 반도체 생태계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원전 생태계 완전 정상화를 위해 2027년까지 11조원 이상의 일감을 추가 발주한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그동안 추진해 온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정책 성과와 함께 이러한 내용을 담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박 차관은 “우리 산업은 지금 탄소중립과 AI로 대별되는 산업 대전환의 변곡점에 있다”며 “조만간 산업 AI 정책을 진두지휘할 산업인공지능과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부내에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는데, 조만간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산업정책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업인공지능과는 산업기술융합정책관실에서 산업 디지털전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산업디지털전환추진팀도 일부 추가해 산업정책관실에 신설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2000년대 초반 전자상거래가 한창 시작했을 때 전자상거래과를 만들어 정책을 총괄했던 것과 비슷한 개념”이라면서 “AI는 특히 각 경영에서 더 접목해야 하는 부분이어서 총괄적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내년도 산업정책에 AI를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둔다는 계획이다. 산업인공지능과는 대통령 주재로 만들어진 국가AI위원회와 더불어 정부의 AI 정책에 힘을 싣는 역할을 하게 된다.
산업부는 또 17조원 저리대출 본격 시행 등 기존에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투자세액공제 일몰을 2027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국 신 정부와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이달 개최 예정인 반도체 다자회의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에는 ‘반도체 생산국 당사국 회의’ 의장국 자격으로 한·미·일·대만·EU를 잇는 ‘반도체 철의 동맹’ 구축을 주도한다.
대통령 주재 반도체 특위와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 주 52시간 규제 적용 제외 등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연내에 ‘AI 반도체 생태계 지원방안’을 마련해 반도체 산업 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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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11조원 이상 원전 관련 일감을 추가로 발주해 원전 생태계 완전 정상화를 꾀한다. 정치 환경과 무관하게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원전 생태계를 지원하는 법·제도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 ‘원전산업특별지원법’도 제정을 추진한다. 또 원전산업의 중장기 청사진을 제시하고 생태계 고도화 등 이행 계획을 반영한 ‘2050 중장기 원전산업 로드맵’ 수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수출의 온기가 지역·중소기업·민생 전반으로 확산하도록 진단부터 처방까지 면밀하게 살피는 한편, 미국 신행정부와 한미 통상관계를 안정시키는 데 산업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 등 주력 산업에서 전개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기업들과 소통하면서 치밀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