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한서희 변호사 "韓 코인 '김치 프리미엄', 외국인 투자자 접근 제한 때문"

"글로벌 경쟁력 확보 위해 한국 가상자산 산업의 전략적 접근 필요"

법무법인 바른 한서희 파트너 변호사는 1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막한 디지털 자산 컨퍼런스 D-CON에 강연자로 나서 "우리나라 가상자산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서희 변호사는 한국 가상자산 산업의 현황, 글로벌 동향, 경쟁력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강연을 펼치며, 법적 규제와 글로벌 시장 접근성 확보가 향후 가상자산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 변호사는 먼저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의 주요 현황을 짚으며 "2024년 11월 현재 가상자산 시장의 시가총액은 약 3천210조 원에 달하며,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는 물론 한국의 업비트가 세계 5위 거래소로 자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가상자산 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바른 한서희 파트너 변호사

이어서 "미국, 홍콩,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ETF가 승인된 것은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미국과 영국, 홍콩, 일본 등의 글로벌 정책 동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한서희 변호사는 "미국 코인베이스는 전 세계 38개국에 서비스를 제공하며, 홍콩은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가상자산 규제 체계를 정비한 지역"이라며 이들 국가가 기관 투자자와 법인 중심의 시장을 선도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더불어 "영국은 가상자산을 글로벌 금융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유연한 규제 체계를 구축하고, 투자자 보호와 혁신을 장려하는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며 영국 재무부가 추진하는 '동일 위험, 동일 규제 결과' 원칙을 한국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서희 변호는 D-CON에서 가상자산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관련 강연을 진행했다.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한계점으로 한서희 변호사는 김치 프리미엄과 기관 투자자 진입 제약을 언급했다.

한 변호사는 "김치 프리미엄은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 제한이 주요 원인"이라며, "기관 투자자와 해외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프리미엄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서 "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은 리테일 중심 구조에 의해 유동성이 풍부하지만, 기관 투자자 시장이 부재한 상태다. 기관 투자자를 유입시켜 시장을 안정화하고 성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한 변호사는 한국 가상자산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뒷받침과 규제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엄격한 규제는 오히려 산업 발전 기회를 저해하고 소비자들을 해외 시장의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며 "미국은 혁신의 본질을 존중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가상자산 산업을 육성해왔다. 우리나라 가상자산 산업도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다"라며 발표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