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업 반도체 밤샘 연구...韓 R&D '주52시간 제도' 없애자

고동진 의원, '반도체 주52시간 적용제외법' 국회 제출

"반도차 초격차는 오랫동안 집중력 있게 연구개발에 매진해야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다. 노동시간의 유연화가 시급하다."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현행 '주 52시간' 제도가 혁신 기술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엔비디아, 대만 TSMC은 필요시 밤샘 연구를 하지만 우리 기업은 개발자가 자진해서 연구하고 싶어도 현행법상 초과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SK하이닉스 반도체 생산 현장(사진=SK하이닉스)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연구개발(R&D) 업무 등 근로자의 '주 52시간 규제 적용제외'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4일 국회에 제출했다. 52시간 근무는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 근로시간 12시간 포함된다.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업종 중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은 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운영 중이지만, 연장 근로시간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애플, 엔비디아, 구글 등 테크 기업의 연구원들은 한창 신제품을 개발할 때는 출퇴근 시간 제약없이 원할 때 집중근무하며 개발하고 있다. 단, 바쁜 시기가 끝나면 단축근무도 자유롭게 가능하다. 

대만 TSMC도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 R&D팀은 24시간 7일 가동되고 있으며,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불만이 없다. 일본 또한 지난 2019년부터 '고도(高度) 전문직 제도'를 시행해 R&D 등에 종사하는 고소득 근로자는 근로시간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반면, 국내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R&D 연구원들은 근무 시간 규제를 받고 있다. 2018년 도입한 주 52시간제가 모든 업종, 모든 사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면서 연구원들은 R&D를 집중적으로 하다가도 퇴근을 해야한다. 

김형준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장은 "반도체 생산라인은 2교대 또는 3교대를 운영하면 되기에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해도 괜찮지만, R&D 분야는 다르다"라며 "개발자들은 반도체 장비와 프로그램을 활용해 연구를 하다가 6시에 퇴근하면, 그 다음날 출근해서 다시 작동시켜야하는데, 그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효율성 측면에서 낭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R&D 쪽은 열심히 연구할 때는 연구하고, 여유있을 때는 쉬게 해주는 플렉시블(유연한) 근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초과 근무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면 직원들도 불만이 없을 것"이라며 "반도체가 국가간의 전쟁인데, 주52시간 근무 제도는 R&D 초격차 측면에서 큰 손해다"라고 강조했다. 

고동진 의원은 "일률적이고 획일화된 근로시간 제도로 인하여 R&D 생산성이 저하되고, 글로벌 시장환경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는 점들을 고려해야 한다"며 "반도체 등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선 근로 유연성을 보장토록 해 우수 인재들이 근로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과 그에 걸맞는 충분한 보상을 해주는 근로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