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IT&SW 전문팀’ 발족

법무법인 세종이 국내 로펌 최초로 ‘IT&SW 전문팀’을 발족하고, 이를 기념하는 첫 IT 분쟁 세미나를 지난 31일 열었다고 밝혔다.

IT, SW 산업이 급격하게 확장되며 대규모 공공 민간 SW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분쟁이 증가하는 가운데 세종은 선제적으로 ‘IT&SW 전문팀’을 발족해 관련 법률 자문rhk 분쟁 해결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 분야의 분쟁은 과업 범위의 증가 및 변경, 개발 과정에서의 지연과 완성도 등에 대한 책임 소재, 계약 해지 기성고 정산 문제 등 특유한 쟁점들을 다수 내포하고 있어 SW 개발 및 IT 시스템 구축에 관한 폭넓은 이해 및 유사 사건 수행 경험을 통해 축적한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세종 IT&SW 전문팀에는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특허법원 판사 및 서울고등법원 지적재산권 전문재판부 고법판사를 역임한 윤주탁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와 김윤희 변호사(연수원 32기), 권이선 변호사(연수원 38기), 주석호 변호사(변시 3회), 최광희 고문(前 KISA 사이버침해대응본부장), 이주환 고문(前 하나은행 정보보호최고책임자) 등 베테랑 전문가로 구성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IT 및 SW 개발 사업 발주 및 관리에 필요한 법적 지식과 전략을 제공하기 위해 대법원과 하급심의 주요 판례들을 분석해 각 분쟁에서 다투어지는 여러 쟁점들을 다뤘다.

첫번째 세션은 세종의 특허팀을 이끌고 있는 윤주탁 변호사가 ‘IT, SI 및 SW 개발 관련 분쟁의 쟁점 및 시사점’을 주제로 IT, SW 개발 분쟁의 어려움과 분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소송대리인의 역할과 필요한 능력을 제시했다. 두번째 세션의 발표를 맡은 권이선 변호사는 SW 라이선스 분쟁 사례에 대한 설명을 기초로 이에 대한 대응에서 유의할 점을 설명했다. 또 윤주탁 변호사와 주석호 변호사는 특허 저작권 분쟁과 부정경쟁행위 분쟁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오종한 대표변호사는 “이번 IT&SW 전문팀 발족을 통해 IT, SI 및 SW 기업들과 SW 개발 사업 발주 기업들의 잠재적인 법률 분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현실화된 리스크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이 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