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코인실명제법' 대표발의..."한국 투자자 피해 막을 안전장치"

가상자산 거래 실명으로...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 차명 거래를 이용한 시세 조종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설거지 코인' 상장 후 폭등과 급락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 문제를 지적한 민병덕 의원은 금융실명제에 준하는 '코인실명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상자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거래 시 실명에 의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장치를 담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민 의원은 코인실명제 도입이 한국 코인 투자자의 손해를 막을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

한편, 민병덕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외국발 '버거 코인' 의 시장 교란 행위를 지적하며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