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발사한 인공위성을 포획해 대기권으로 재진입시키는 ‘우주물체 능동제어 선행기술’ 개발이 추진된다. 또 이를 사업화할 민간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도 나선다.
우주항공청(청장 윤영빈, 이하 우주청)은 29일 제2회 국가우주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호선으로 방효충 위원(KAIST 교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위원장은 대통령이다.
이어 위원회는 방 부위원장 주재로 제3차 위성정보활용 종합계획 및 제2차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 등 2개의 우주 중·장기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상정된 주요 안건은 5~10년에 이르는 우리나라 중·장기 우주정책이다. 우주경제를 실현하는 동시에 재난관리와 우주안보 확립 등 공공가치를 증진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
제1호 안건 제3차 위성정보활용 종합계획(안)(2024~2028)은 민간 위성정보 산업 생태계 조성에 주력하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위성정보 기반 공공서비스 창출과 인재양성·국제협력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범부처 종합계획이 담겼다.
특히 민간 위성정보 활용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신기술 및 융합기술의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현재까지 축적된 790여만 장(2023년 기준)의 국가 위성정보를 적극 개방하는 한편, 위성정보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법령도 마련한다.
또 국내·외 재난재해 대응에 위성정보를 적극 활용하는 등 공공영역에서의 기여도 확대하고, 우주청 소속기관인 국가위성운영센터를 통해 국가위성의 통합적인 운영과 활용 체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제2호 안건 제2차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안)(’24~’33)은 우주위험 증가에 대응해 국민의 안전과 우주자산을 보호하고, 우주안보 확립을 실현하는 중장기 계획을 담았다.
우주안보 실현을 위해 우주위험대응 통합시스템 등 선제적·적극적으로 우주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우주물체 추락·충돌에 대한 매뉴얼을 정립하는 등 관련 법·제도도 개선한다.
특히, 이번 계획에는 과거 우리나라가 발사한 인공위성을 포획, 대기권으로 재진입시키는 내용을 포함한 ‘우주물체 능동제어 선행기술’ 등 독자적 우주위험 대응 기술 개발 사업도 포함됐다.
관련 기술로 우주쓰레기 포획그물, 로봇팔, 랑데부-도킹, 재진입 기술 등이 예시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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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국내 신기술 영역을 창출하고, 우주위험 대응 관련 민간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기석 우주항공정책과장은 "이외에 동일 발사체로 동일 발사장에서 반복 발사시 일괄 발사를 허용하는 발사 면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면서 "발사 허가 및 안전관리에 대한 예비심사 제도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