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업계가 신사업으로 지속가능항공유(SAF)를 낙점했지만, 접근이 용이한 국내 시장 개화가 더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SAF는 화석연료 기반 기존 항공유를 대체하는 친환경 연료를 뜻한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항공유 수출 세계 1위를 기록해왔다. 이후 탈탄소화 흐름에 따라 SAF로의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시장 선점 중요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항공사가 기준 탄소배출량의 85%를 초과할 시 탄소배출권을 구매하게 하는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를 오는 2027년부터 전체 193개 회원국 대상으로 의무화한다. 이를 앞두고 항공사들이 탄소 저감을 위해 SAF 사용을 늘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SAF 원료인 폐식용유의 국내 발생량이 연간 37만톤 수준에 불과해 원료 공급망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폐식용유 발생 및 처리현황 ’을 보면 지난 2018년부터 5년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폐식용유는 53만6천121 톤으로 연 평균 10만7천톤 수준이었다.
폐식용유는 비누‧유지제품 제조, 연료‧에너지 회수, 비료‧사료 등으로 재활용된다. 재활용 현황을 토대로 발생량을 다시 추산하면 5년 동안 188만4천370톤, 연 평균 37만6천874톤이라고 밝혔다.
2022년 기준 발생량인 52만톤 중 46.8%인 24만 3천443톤은 바이오디젤 등 연료‧에너지 회수 용도로 재활용되고 있는데, 이를 전량 SAF용으로 대체하더라도 SAF용 물량이 연 평균 18만9천500톤밖에 확보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허 의원은 SAF 수요가 급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연간 50만톤의 SAF 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수립한 SAF 보급 확대 정책 보완 필요성도 제기됐다.
같은 날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정책 보고서를 내고 정부의 SAF 혼합 목표가 오는 2027년 기준 1% 내외로 낮고, 이후 장기 목표가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탄소 저감을 위해 SAF 확산이 추진되는 만큼, 이에 적합한 원료 기반 SAF 산업 육성 기조도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정책 보고서는 주요 SAF 종류 중 팜유와 팜 부산물의 경우 지속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폐식용유는 대체로 지속가능하나 실사 기반의 공급망 관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목질계 원료는 국내 여건에서 대체로 지속 불가능하고, 재생합성연료(e-fuel)는 지속가능하나 아직 기술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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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이런 원료별 특성을 고려해 팜유 등 식량 기반 원료를 SAF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미국은 화석연료 대비 50% 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SAF에만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우리나라는 이런 기준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국내 정유업계가 팜유 기반 SAF 투자 기반을 늘리는 추세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