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의혹에 "수사중이라 말할 수 없다"

셀프 연임 두고도 여야 대립..."3인 체제 결정 위법" vs "어떤 근거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과 연임 관련 문제를 제기했다. 

류 위원장은 민원 사주 관련 "경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고, 여당 의원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고 맞섰다.

국회 과방위는 21일 방심위만 별도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통상 방심위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감사를 받지만, 류 위원장이 과방위가 연 '방심위원장의 청부 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에 대한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방심위만 따로 분리해 국정감사가 열렸다.

류희림 방심위원장

가족·지인 민원 사주 논란…류 위원장 "드릴 말씀 없다"

이날 야당은 실제로 류 위원장이 친척과 지인을 동원해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인용 보도와 관련 방심위에 민원을 넣었는지 물었다. 

류 위원장은 "고소·고발 당사자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현재까지 (조사받으라는)연락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9월 집단 민원이 있기 전에도 이미 여러건의 민원이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여당인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민원 사주 의혹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단순 실수에 따른 유출이 아니고 편파적인 고의 유출은 엄중하게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 중범죄"라며 제보자 정보가 유출된 것에 대해 야당 측 의견에 반박했다.

최수진 의원 또한 "관련 법률을 찾아보니 국민 누구나 민원을 넣을 수 있다"면서 "사전에 이를 인지했더라고 해도 회피해야 할 명백한 사유는 없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 연임 두고 여야 공방

야당 측은 류 위원장이 연임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먼저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류 위원장을 '전 위원장'으로 부르며 "9명 정원인 방심위가 위원장을 정하려면 최소 5명이 모여 위원장을 뽑아야 하는데 3명이 모여 위원장을 뽑는 것은 자칭 위원장일 뿐 법원 시각에서 보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두 번씩이나 국감에 불출석한 류 전 위원장으로부터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류 위원장을 류씨로 부르며 "어떻게 방심위 9명 정원 중 해당 기수 위원이 3명밖에 안 되는데 위원장을 뽑을 수 있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류씨를 방심위원장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류씨 앞에 놓인 명패를 치워달라"고 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방심위원 3인 체제 관련 책임을 야당으로 돌렸다. 최 의원은 "여야가 방심위원 후보를 추천해 국회에서 의결해야 하는데, 할 일을 하지 않고 그 책임을 행정관청에 물리고 법원에 부담을 주는 일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고 했다.

이상휘 의원 또한 "3인 체제라서 위법이라며 위원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어떤 근거인지 모르겠다"며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방통위 또는 방심위가 충분한 재량권을 갖고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