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의원, 차세대 발사체 지재권 분쟁 "끝까지 추적"

"끝까지 추적하겠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도 지적재산권 뺏기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

17일 KAIST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최민희 의원(과방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다투고 있는 차세대 발사체 지재권 문제를 거론해 관심을 끌었다.

최민희 위원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16조를 거론하며 '항우연-한화의 지재권 공동 소유'와 관련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최 위원장은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 국가 예산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기업은 정부가 더 상대하기 쉽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이날 우주항공청이 낸 보도자료 초안에 대해 반박했다.

이 초안에 따르면 '현재 지재권 소유에 대해 합의되었거나 방향성이 정해진 바는 없다'는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한 해명이었다.

이 해명 초안에 대해 최 위원장은 "지재권 기술이전후 공동소유가 기업이 원하는 방향일 것"이라며 "그 방향은 맞지 않는다. 계속 대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우주청 측은 즉각 해명자료를 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현재 지재권 소유에 대해 합의되었거나 방향성이 정해진 바는 없다 △여러 해결 방안을 검토하는데 상호 동의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세부적으로는 ▲사업 수행중 발생하는 지재권 특수성 여부와 기여도 평가 방안 ▲한화가 참여연구기관 지위 획득해 지재권 보장받고 활용하는 방안 ▲사업 재공고 통해 국가소유 명시 뒤 기술이전 절차 통해 지재권 활용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항우연이 지재권 남기려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대응해야 한다"며 "국회가 도와 주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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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위원장은 "이 우주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항우연이 지재권 소유하는 방향은 없다"며 "혁신법 16조 3항 기술이전에 방점을 찍어 작성된 것 같다"고 따졌다.

이상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은 "계약상 항우연 소유로 되어 있다"며 "계약 바꾸지 않고 이런 형태의 변경은 받아 들이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노경원 우주청 차장은 "1번 방안이 협의체 통한 기여도 평가가 현체제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생각해 달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