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장관 "뒤처진 규제 개선, 민간 도전 장려해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7일 “국민 안전과 규제의 핵심가치는 보호하되, 지나치게 경직되고 시대에 뒤처진 규제는 개선해 민간의 적극적 참여와 도전을 장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첫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주재하면서 “규제샌드박스가 미래의 규제 환경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실험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총 15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다.

우선 고도화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KT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실시간 통화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지정했다. AI 기술과 실제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가 결합해 텍스트를 기반으로 분석하는 경우보다 탐지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를 위해 KT, 국과수와 함께 정보주체 권익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강화된 안전조치를 마련했으며 향후 같은 서비스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는 신기술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동시에 개인정보는 보호하는 접점을 찾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누구나 노출될 수 있는 범죄로부터 일반 국민들의 일상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전망이다.

주민등록번호 대신 연계정보(CI)를 활용해 병원에 있는 환자 본인의 진료기록을 모바일로 조회하는 서비스 2건을 실증특례로 신규 지정했다. 연계정보를 활용하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개인을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어 안전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진다.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환자는 진료받은 병원에 다시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바일을 통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진료기록을 받아볼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