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약자복지 기조가 퇴색하고 있다. 수년째 긴급복지 지원요청에도 내년도 예산은 삭감됐기 때문이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긴급복지 현황을 보면, 생계 및 의료지원 관련 지원요청이 10건 중 7건에 달했다. 특히 10세~15세 긴급복지 지원요청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내년 예산안은 삭감됐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란, 위기 상황에 놓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의료·주거지원 등을 일시에 신속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다.
5년간 긴급복지 종류별 지원 실적 현황에 따르면, 지원 건수는 지난 2019년 33만6천782건이었지만 작년에는 51만8천507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원 금액도 같은 기간 동안 1천591억 원에서 3천243억 원으로 104% 늘었다.
또 지역별 긴급복지 지원요청은 11만6천307건에서 18만2천271건으로 57% 늘었다. 지원 결정도 동기간 11만3천711건에서 17만704건으로 50% 증가했다.
작년 60세~65세가 2만4천424건으로 지원요청이 가장 많았다. 이어 ▲55세~60세 2만1천375건 ▲50세~55세 2만1천176건 순이었다. 특히 15세~20세의 지원요청은 571건에서 619건으로 8% 증가했다. 10세~15세도 같은 기간 123건에서 219건으로 78%, 5~10세도 92건에서 99건으로 8% 늘어났다.
그렇지만 내년도 긴급복지 예산안은 올해보다 83억 원(2.3%)이 준 3천501억 원으로 삭감됐다.
백종헌 의원은 “긴급복지 지원요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내년도 예산 83억 원이 삭감돼 우려스럽다”라며 “긴급복지 예산은 그 부족분 해소를 위해 타 예산에서 전용되는 사례가 잦은 만큼 복지부와 함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10대의 긴급복지 지원요청도 늘고 있어 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