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강국 도약, 기본법부터 전방위적 거버넌스 확립 필수"

국회 포럼에서 지적…"산학연관 협력, 실효적 법안 제정해야"

인공지능(AI) 강국에 도약하기 위해 기본법 마련부터 전방위적인 AI 거버넌스가 확립돼야 한다는 산업계의 의견이 재차 제기됐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시장 트렌드에 맞춰 지속적인 맞춤형 제도를 갖추자는 뜻이다.

김훈동 KT 컨설팅그룹 AI데이터 리드는 16일 정동영, 최형두 의원이 국회서 주최한 포럼에서 발제를 맡아 “한국적 특성을 고려한 윤리, 문화 안전, 권리, 기술, 데이터 등 종합적인 내용을 포함한 AI 기본법이 필요하다”며 “산학연관 협력에 기반한 실효적인 법안을 제정해 범국가적인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국가AI위원회가 설립됐고, AI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글로벌 패권 경쟁에 맞서 각종 진흥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21대 국회부터 AI 기본법 제정 논의가 있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22대 국회 들어 현재 11개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기술에 더해 자본력을 앞세운 강대국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연내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배적이다.

AI 기본법 제정과 함께 AI 데이터 공유 거래 활성화 AI 인프라와 R&D 투자 지원 확대도 산업 발전을 위한 요소로 꼽혔다.

김훈동 리드는 “데이터를 거래할 때 투자대비 수익 예측과 가치 평가가 어려운데, 데이터 가격 측정 모델 기반의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데이터 활용에 따른 권리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AI도 국가전략기술 범주에 포함해 인프라 투자에 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투자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AI 인재 확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AI 인재 확보 콘트롤타워를 구성하고 세계적 수준의 연구소를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 민관협력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내 시장 규모에서는 확장성과 수익성의 한계가 존재하는데 국내 AI 응용 솔루션 수출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영탁 SK텔레콤 부사장은 “과거 초고속인터넷에 막대한 자금을 왜 투자하냐 비난했고 CDMA도 그랬지만 결국 그 결과로 정보화 강국이 됐다”면서 “AI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인데 이에 대한 세제 지원이 이뤄지면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동수 네이버 이사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반도체 전략에서 유리한 면이 있다”며 “파운데이션 모델과 반도체는 서로 떼어낼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AI 반도체를 국가적인 과제의 최상단에 두려면 파운데이션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AI를 중심으로 산업계가 재편되고 변혁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며 “국가AI위원회를 발족하면서 3대 국가에 들자고 했는데, 한국이 원팀이 된다면 AI 패권경쟁에서 중국을 넘어서고 싶고 또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빨리 마련하는 것으로,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일과 별도로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 크니까 이를 위해 AI 기본법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며 “AI는 계속 진화하기 때문에 기본법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규제를 마련하고 수시로 개정을 통해 기술 환경에 맞춰갈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