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취약계층 국가검진율에도 보건복지부는 개선 방안에 소극적이란 지적이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취약계층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국가검진 평균 수검률은 35.1%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수검률 74.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대다수는 장애인과 노인이다. 작년 전체 의료급여수급권자 151만7천41명 가운데 장애인은 46만2천213명(30.5%), 65세 이상 노인은 65만4천516명(42.9%)에 달한다.
‘건강검진기본법’은 국가건강검진이 모든 국민의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란 점을 명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제3차 국민건강검진종합계획에 출장검진 대상에 요양시설 입소자, 특수사업장 등을 포함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장애인시설과 요양시설 이용자를 출장검진 대상자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복지부는 “지속적인 검진기관 인프라 확대를 통해 검진 접근성을 향상시켰다”라며 출장검진시설 확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서명옥 의원은 “검진기관 인프라 확대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 검진율은 여전히 낮다”라며 “취약계층의 건강검진 접근성 확대는 약자복지 향상 차원에서 더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