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고령층의 돌봄을 담당할 요양병원의 폐업이 이어지고 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2024년 연도별 요양기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과 약국을 포함한 요양기관은 지난 9월 기준 10만3145개소로 집계됐다.
전체 요양기관 수는 ▲2019년 9만4천955개소 ▲2020년 9만6천806개소 ▲2021년 9만8천551개소 ▲2022년 10만504개소 ▲2023년 10만1천809개소 ▲2024년(9월) 10만3천145개소 등으로 증가해 오고 있다. 약국을 제외한 의료기관은 지난 9월 기준 7만8천101개소다. 2019년과 비교하면 5천685개소(7.9%) 늘었다.
그런데 요양병원만 줄고 있다.
요양병원은 9월 기준 1천359개소로 지난 2019년의 1천577개소보다 218개소 줄었다. 관련해 정부는 지난 4월부터 2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렇지만 간병 지원을 받으려면 장기요양 1·2등급의 요양 필요도와 의료 필요도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김미애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도 요양병원 경영난 폐업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