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천 명 증원과 의대 5년 단축 등 의료 쟁점 현안에 대해 의사 출신인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입장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실시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임위원들은 의료대란 상황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다.
우선 의료대란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고 묻자, 정기석 이사장은 “보건의료부분은 계획은 진작 필요했다”며 “이번 기회가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보건 의료를) 정상궤도에 올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중구 심사평가원장은 “필수의료 강화로 가되, (의사) 스스로 오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늘어난 의대생 7천500명에 대한 수업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 정 이사장은 “예과 수업은 가능할 것”으로, 강 원장은 “실습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의대생 휴학을 두고 개인의 권리 여부에 대한 견해를 묻자, 정 이사장은 “모르겠다”, 강 원장은 “개인의 권리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대 5년 단축과 관련해서도 정 이사장과 강 원장은 각각 “모르겠다”,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또 비상진료체계 장기화로 지금까지 투입된 건보재정은 6천200억여 원. 이에 대해 정기석 이사장은 “당초 예측했던 급여 지출 총액보다는 적게 나가고 있다”라며 “지출해야 할 부분에 지출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해 의료개혁 특위 실행 방안을 위해 10조 원 이상 건보재정 투입키로 한 것과 관련해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만큼 과하게 보상하는 부분은 줄여나가는 등 균형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