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국가건강검진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의료급여수급자가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의 국가건강검진 미수검 현황에 따르면, 2020년~2024년 기간 동안 건강검진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체 122만148명 가운데 59만5천766명(48.8%)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강보험 가입자는 전체 4천551만8천691명 중 1천277만3천221명(28.1%)이다.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검진 미수검자의 연령별 분포는 80대 이상이 56.7%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 55.8% ▲40대 47.9% ▲50대 47.8% ▲60대 46% ▲70대 34% 순이었다.
관련해 현재 ‘국가건강검진 실시 기준’에 따르면,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일반건강검진은 20세부터 64세까지 세대주 및 세대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말한다고 명시돼 있다. 의료급여 생애 전환기 검진은 66세 이상의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대상이다. 일반건강검진과 달리 혈압측정·흉부방사선촬영·요검사, 혈액검사는 실시하지 않는다.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소득 격차에 따른 건강 불평등을 해소 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료수급권자에 대한 건강검진 수검 독려 등 수검률 편차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급여 생애 전환기 검진을 일반 건강검진으로 통합해 건강 불평등과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