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이 악화하고 있는 공무원·군인연금은 쏙 뺀 채 국민연금만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키로 해 의구심이 일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연금개혁안은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보다 많아지는 시점인 오는 2036년부터 국민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 2056년 기금소진을 2088년까지 늘리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렇지만 직역연금의 사정도 녹록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을 제외하고 공무원연금·군인연금은 현재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보다 많아진 상황이다.
아직 흑자 운영 중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을 제외하고 공무원연금은 올해 지출해야 할 급여액이 21조9천억 원인 반면, 들어올 기여금 수입은 14조5천억 원으로 7조3천억원 부족하다. 군인연금도 약 2조 원가량 가량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민 의원은 “정부는 재정추계상 2036년이 되어서야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보다 더 많아지는 국민연금만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자고 하고 있다”라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설치·운영되면 국민연금의 실질 가치 보장을 훼손하는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종합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