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하지 않는 의료기술이 버젓이 사용되는 등 현행 의료기술 재평가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술 재평가 권고 등급 결정 현황에 따르면, 2019년~2024년 의료기술 재평가 권고 등급을 결정한 204건 가운데 82건 (40.2%)이 ‘권고하지 않음’이나 ‘권고보류’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권고 등급별로 살펴보면 ▲권고함 26건 ▲약하게 권고함 112건 ▲권고하지 않음 45건 ▲권고보류 37건 등이었다. ‘권고하지 않음’ 판정을 받은 45건 중 5건(11.1%)만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에서 삭제돼 후속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보윤 의원은 “의료기술 재평가 결과 상당수의 기술이 효과성이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거나 근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국민 의료 안전과 합리적인 의료비 지출을 위해 의료기술 재평가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