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자산 2차 입법 의지...업계 "규제 강화 우려"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법) 2차 입법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산업활성화에 대한 기대와 규체 강화에 대한 가상자산 업계의 우려가 엇갈린다.

지난달 26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6개 가상자산사업자 대표와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2차 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다소 완화되고 규율 체계가 자리잡아가는 중이라면서도 여전히 미진한 부분들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금융감독원장은 "모든 법적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면밀히 점검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달라"고 당부하며 "금융당국의 모든 조사 역량을 집중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법 2차 입법 추진에 대해 "규제 불확실성 해소와 시장 신뢰 구축을 위해 국제적 규제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2단계 법안의 제정 방향 등을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가상자산 2차 입법 추진 소식에 대해 업계는 반기고 있다.

그간 규제 불확실성 속에서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성 문제를 안고 있던 가상자산 업계는 추가 법적 정비를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감독원 2차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는 것만으로도 업계는 어느 정도 기대가 충족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우려하는 시선도 만만치 않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발언에서 2차 입법이 규제 강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업계는 2차 입법이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면서도, 지나친 규제는 오히려 시장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규제의 목적이 시장 안정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에 있다면,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접근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