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증인만 108명"...과방위 국정감사 불꽃 튄다

KT 최대주주 변경에 김영섭 정의선...YTN 방심위 관련 인사 대거 소환

방송/통신입력 :2024/09/24 18:27    수정: 2024/09/24 22:21

김영섭 KT 대표를 비롯한 통신 3사 임원 등 기업인을 비롯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빚어진 논란에 따른 인사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할 일반 증인, 참고인으로 대거 발탁됐다.

내달 7일 시작하는 과방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108명, 참고인 54명 등 총 158명이 선정됐다.

과방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출석요구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안건을 이같이 의결했다.

방통위 감사 출석 증인만 49명

감사 첫날 방통위와 방심위 대상 감사에 출석하는 증인으로 총 29명이 발탁됐다. 현재 직무정지 상태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비롯해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과 관련한 3명이 증인에 올랐다.

방통위에 파견된 사정기관 인사 17명이 방통위 감사 당일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또 방심위 청부민원과 관련해 12인의 인사가 증인에 올랐다.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정교화 넷플릭스코리아 정책법무총괄,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허욱 페이스북코리아 부사장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인사들이 방통위 감사 증인으로 꼽혔다.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해 백승재 팬트리 대표, 케일리 블레어 온리팬스 대표가 증인으로 선정됐다. 

국내 기업 인사로는 김수향 네이버 뉴스서비스총괄 전무, 정찬용 SOOP 대표, 이선태 iMBC 대표, 이상우 KBS미디어 대표 등이 방통위 감사 증인 목록에 올랐다.

방통위와 방심위 감사에 출석 요구가 이뤄진 참고인은 8명이다.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코리아 사장, 마크리 애플코리아 사장을 비롯해 문재인정권 방송장악 피해와 관련한 MBC 인사들이 포함됐다.

10월14일 KBS, EBS, 방문진 등 대상 감사에서는 총 5명의 증인이 선정됐다.

김영섭 KT 대표, 과기정통부 감사 증인 명단 포함

감사 이틀째인 과기정통부 감사일에 김영섭 KT 대표를 비롯해 최근 KT 최대주주가 현대자동차로 변경되는 건에 대한 인사들이 증인으로 포함됐다. 김승수 현대자동차 부사장,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이다.

아울러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이 KT 최대주주 변경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발탁됐다.

최영범 KT스카이라이프 대표와 원흥재 HCN 대표는 협력업체 상생 관련한 신문 요지로 증인에 꼽혔다.

SK텔레콤에서는 임봉호 커스터머사업부장, LG유플러스에서는 정수헌 컨슈머부무장이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삼성전자에서는 중저가 단말기와 관련해 정호진 한국총괄 부사장이 증인에 포함됐다.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은 참고인으로 발탁됐다.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과 정교화 넷플릭스코리아 정책법무총괄은 방통위 감사에 이어 과기정통부 감사에도 출석하게 됐다. 또 레지널드 숀 톰프슨 넷플릭스코리아 대표는 참고인에 포함됐다.

딥페이크와 관련해 김창욱 스노우 대표가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IC이노베이션센터장은 AI 현안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꼽혔다.

한림원 성희롱과 갑질과 관련, 유욱준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 이창희 총괄부원장, 강정아 경영지원실장 등이 증인 명단에 포함됐고 R&D 예산과 관련해 이우일 서울대 명예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한국형 발사체 지재권과 관련해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공동대표가 증인으로 참석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ICT 산하기관 대상의 사흘째 감사에는 제논탐지장비와 관련해 KINS 책임연구원이 포함됐다. 오세철 삼성물산 대표, 김성암 한국전력기술 사장, 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이 원안위 감사 증인에 꼽혔다.

YTN 대상 감사, 과방위 국감 최대 쟁점으로 급부상

이날 증인 명단 의결을 두고 여야가 가장 팽팽하게 맞선 부붑은 10월15일 예정된 YTN과 TBS 대상 감사다.

YTN 민영화와 관련된 인사들이 대거 증인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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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김백 YTN 사장과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이 증인에 포함됐는데, 의결 초안에 없던 인물이 포함되면서 여당의 거센 항의가 이어졌다. 끝내 다수결로 안건을 처리하게 되면서 여당 의원들은 모두 투표에 불참했다.

이 두 명의 인사 외에도 김장현 한전KDN 대표이사,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 등이 14명의 증인과 박종섭 한전KDN 노조위원장, 홍기복 한국마사회 노조위원장 등이 참고인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