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中·러 자동차 SW 사용 막는다

클라우드·인터넷과 연결되는 스마트카 해킹 관련 강한 우려…내년 1월 규칙 제정 예정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자동 주행 시스템 등 중국·러시아에서 만든 차량용 소프트웨어(SW) 사용 금지 규칙을 만든다.

22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중국·러시아산 자동 주행 시스템과 차량 통신 시스템 사용을 금지하는 최종 규칙을 내년 1월에 제정할 계획이다.

외신들은 중국 기업이 미국 운전자와 인프라 데이터를 수집하고 인터넷·클라우드·내비게이션 시스템에 연결된 차량을 외국에서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중국산 자동차 수입이 커넥티드 카 기술 측면에서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지 조사하고 미국의 모든 차량에 해당 SW 적용을 금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지시했다.

지나 라이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지난 5월 미국의 커넥티드 자동차에 중국산 SW가 사용될 경우 위험이 상당하다고 우려했다. 현재 미국에서 출시되는 신차들은 인터넷 접속을 허용하는 온보드 네트워크 시스템이 존재해 차량 내·외부의 장치와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다.

상무부는 오는 2027년 생산하는 모델부터 중국산 차량 SW 금지 규칙 시행을 제안할 예정이다. 금지 대상에는 특정 블루투스, 위성 및 무선 기능을 갖춘 차량과 자율주행 자동차도 포함된다.

바이든의 보호 무역 정책이 강화됐다는 시선도 있다. 중국 공급업체가 미국에서 활동하는 것을 막아 미국 자동차 산업이 커넥티드 카를 위한 자체 공급망을 구축할 시간을 벌어줬다는 분석이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은 'SW 정의 자동차(SDV)' 등 스마트카 시장이 오는 2034년 약 7천억 달러 규모까지 커질 수 있다고 예상한 바 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정책은 우리 시장을 중국의 차량으로 가득 채울 수 있고 이는 우리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내 임기 동안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