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상황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

의료계 "2025년 증원 진행하면 의대생은 학교로 돌아오지 않을 것"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현 상황에서는 시기상조라며 불참 입장을 밝혔다.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대한의학회‧대한개원의협의회‧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경기도의사회 제외)‧대한의사협회대의원회‧대한의사협회(이하 의료계)는 13일 긴급연석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의료계는 “어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응급의료체계점검 당정협의회 발언에서 ‘지금 누가 옳으냐가 아니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얘기해야 할 때고 여야의정 협의체가 그 통로가 될 것이다’라고 한 것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다”라며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이번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해 ‘가장 큰 책임이 정부에 있는 것 아니냐’는 야당 국회의원의 질문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전공의에게 ‘첫 번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국민들이 죽어나가지 않나’는 야당 측 비판에 ‘가짜뉴스’라고 일축했습니다. 국무총리가 지금도 전공의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현실을 완전히 왜곡하는 태도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회관

의료계는 “지금 의사들은 아무도 파업하고 있지 않다. 정부의 폭압적인 의대증원에 좌절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수련과 학업을 포기하면서 잘못된 정책을 멈춰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라며 “추석을 앞두고 경찰은 전공의 소환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행하고 있다. 정부는 협의하자면서 아무 죄 없는 전공의들을 경찰서로 불러 전 국민 앞에 망신을 주고 겁박하면서 협의체로 들어오라고 한다. 이는 대화 제의가 아니고 의료계에 대한 우롱이다. 의료계와 대화하길 바란다면 정부는 즉각 전공의 사직 관련 수사를 중단해 달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무리한 의대 증원 논란으로 수험생들이 겪어야 할 혼란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가슴 아프지만 2025년 증원을 정부의 계획대로 진행하면 의대생들은 학교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내년에 3천여명을 가르치던 환경에서 아무 준비 없이 7500여명의 학생들을 교육해야 하는데 이는 불가능하고 향후 30년간 혼란은 지속된다”며 “의대정원 문제는 지금과 같은 의료대란을 일으키며 무리하게 강행하지 말고 교육이 가능한 증원 규모와 의료비 증가 등 의사 수 증가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사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추석을 앞두고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응급실, 이어서 닥쳐올 중환자실 위기를 비롯해 각 진료과 문제 등 우리가 의료현장에서 매일 겪고 있는 의료시스템의 붕괴는 실로 심각하며 우리는 이 사태가 하루빨리 끝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그동안 국민이 누려 온 우리나라 의료의 장점을 잘 살리면서 개선할 방법을 우리는 안다. 그러나 지난 24년 동안 의료계가 정부와 한 합의는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고 기피과 문제, 지역의료 문제 등 다방면으로 의료 개선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우리는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현시점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 생각한다. 정치권 여야는 물론 국민도 이미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이제 남은 것은 정부의 태도 변화뿐이다. 부디 국민께서 정부에 ‘무리한 정책들을 당장 멈추고 의사들과 대화하라’고 외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