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코자 전공의들의 수련병원 이탈이 7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 추석 연휴 의료 대응이 어려워지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야의정협의체의 신속한 출범 여부에 기대가 모이고 있다.
지난 4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여야의정비상협의체를 제안한 데 이어 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여야의정협의체를 제안했고, 대통령실까지 긍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은 급물살을 탔다.
보건의료노조는 “여야의정 모두 말로는 의료대란을 해결하고 국민생명을 살리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에 동의하면서도 여전히 무리한 전제조건을 달고 날선 책임공방을 펼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노조는 “▲의료붕괴 위기 진단 ▲의료대란 책임 소재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 여부 ▲사과와 문책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조건 등의 공방으로 협의체 구성은 한 발짝도 진전되지 않고 있다”며 “이러다 아예 출발조차 못 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 야당, 의사단체, 정부 모두 협의체 구성을 정치적 계산으로 접근하고 있다”라며 “7개월간 전제조건을 달고 책임 공방을 펼치면서 대결을 이어왔기 때문에 해법 모색을 위한 대화 자리가 마련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 사태로 인한 고통과 피해를 온몸으로 겪고 있는 국민은 의료대란 한가운데 내팽개쳐져 있다”라며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K-의료는 7개월이 넘도록 누구도 책임지고 해결하지 못하는 최악의 의료 공백 사태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노조는 “여야의정협의체 가동은 7개월째 장기화하고 있는 의료공백 사태 해법을 가장 빠르게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며 “추석을 앞두고 의료대란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의 장을 무조건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전제조건을 달고 책임공방을 앞세우면 아무런 해법도 마련할 수 없다”면서 “의사단체들은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내부 분열과 정치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라며 “반드시 의료대란 해법을 마련하겠다는 결단으로 추석 연휴조차 반납하고 72시간 마라톤 협의를 진행해 국민에게 안겨줄 희망의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