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에서 9일(현지시간) 오후 생물보안법안이 패스트트랙 표결에 부쳐지는 가운데 하원 민주당 간사의원이 법안에 반대 입장을 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로이터통신 등을 종합하면, 현지시각 오후 6시 30분경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생물보안법안은 하원의 규칙정지법안 30개 중 하나다. 이는 하원에서 통과된 논란의 여지가 없는 법안을 신속 통과시키는 절차다. 특히 규칙정지법안 포함 시 일체의 수정안은 인정되지 않고 하원에 보고된 대로 통과나 부결돼야 한다.
이런 가운데 로이터는 하원 규칙위원회 소속 짐 맥거번 민주당 간사의원이 동료의원들에게 법안 반대에 동참을 설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맥거번 간사는 중국의 규제대상기업들이 어떻게 법안에 포함되었는지에 대한 절차가 없고, 우시 바이오로직스가 추가된 이유에 대한 답변을 얻을 수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표결에 반대하고 있다.
이는 짐 맥거번 의원의 지역구 이해관계와 관련이 깊다. 우시바이오로직스는 맥거번 의원 지역구인 매사추세츠 우스터에 총 3억 달러 규모의 공장을 건설 중이었지만, 6월 돌연 중단됐다. 이는 당시 하원에 제출된 생물보안법안에 우시바이오로직스가 추가된 것과 영향이 깊다.
물론 맥거번 간사의 반대가 향후 표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다. 통상 하원에서의 표결 결과가 상원의 표결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다. 하원에서 압도적으로 찬성의견이 많다면 그만큼 상원에서의 통과 가능성도 높아진다.
그렇지만 하원에서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의원이 있다면? 상원에서 단독 법안으로 표결이 진행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점도 입법 절차상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