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英·EU, 'AI 국제조약' 최초 체결

규제·혁신 동시 발전 목표, 개방형 조약 설계…일부선 실효성 의문 제기

미국, 영국, 유럽연합(EU)이 인공지능(AI) 기술 혁신과 윤리를 동시에 발전시키고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조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번 조약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6일 도이체벨레에 따르면 유럽평의회가 주도한 이 조약은 지난 5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미국, 영국, EU 등 여러 국가가 서명했다. 이 조약은 AI 기술 발전을 장려하면서도 그로 인한 위험을 관리하는 법적 규제를 제시한다.

이번 조약은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 세 가지 중요한 영역에 AI를 어떻게 적용할 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특히 이 조약은 AI 시스템의 전체 수명주기를 관리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기술 개발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을 감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고위험 분야에서 AI가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미국, 영국, EU 외에도 안도라, 아이슬란드, 몰도바, 이스라엘 등도 이번 조약에 서명했다. 앞으로 다른 국가들도 서명할 수 있는 개방형 조약으로 설계됐다. 서명한 국가는 자국 내에서 비준해 법적 구속력을 부여해야 한다.

조약에 참여한 국가들은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AI가 사회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조약은 AI 규제의 글로벌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AI 기술의 발전 방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전문가들은 조약의 법적 집행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비영리법 유럽센터(ECNL)의 프란체스카 파누치 변호사는 "이 협약에서 규정한 원칙과 의무는 너무 광범위하고 단서 조항이 많다"며 "이에 법적 확실성과 효과적인 집행 가능성에 심각한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